가해자가 괘씸한데... 판사님께는 언제 진정서를 올릴 수 있나요?|2587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가해자가 괘씸한데... 판사님께는 언제 진정서를 올릴 수 있나요?
관리자		2003-05-13	5994
경찰에서 불구속되었던 괘씸한 가해자가 지난 주에 검사실로 출두했다가 현장 구속되었습니다. 언제쯤 판사님께 기소될까요? 판사님께도 진정서를 올리려 합니다 언제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 1. 가해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는 구공판되면 판사에게 제출하는 진정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구약식 (벌금으로 종결)되면 판사에게 진정서 내더라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구속사건은 거의 대부분 구속구공판 될 것이고 구속된 이후 경찰에서는 10일 이내에 검찰로 송치해야 하고 검찰에서도 10일 이내에 (특별한 경우엔 검찰에서 10일 연장 가능) 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3. 판사에게 진정서 내려면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겨져 담당판사가 정해진 후에 내야 하겠지요? 경찰에서 불구속 되었던 사건이 뒤늦게 검찰에서 구속된 사건이라면 검사님께는 진정서 낼 필요 없고 (이미 피해자의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하여 가해자를 구속시켰을 테니까) 곧 법원에 기소되면 재판부 정해진 후 답답한 마음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고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하기 약 일주일 전쯤에 다시 한 번 더 요약된 진정서를 내면 좋습니다. 4. 한편 진정서는 너무 길게 쓰지 말아야 하고 앞에 냈던 진정서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진정서를 너무 많이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진정서를 읽는 검사나 판사도 사람이기에 똑같은 걸 여러번 길게 써내면 그걸 읽으면서 작게나마 짜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5. 참고로 경찰에서 불구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로 송치된 직후 담당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텐데 가능하면 검사실에 직접 찾아가 검사님께 짧은 시간이나마 눈도장 찍고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기억해 뒀다가 그 사건 조사하거나 검토할 때 한 번 더 살펴볼 것일테니까요. <<스스로 닷컴>>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305-광고S-BC-2587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상품을선택하세요!

	남 여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사고 이후 소득이 늘어난 경우, 늘어날 것이 확실한 경우 (대법원 판결)	2003-05-13
이전글	경찰에 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보상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2003-05-12

6-20 21:30G*E010****2864
6-20 11:15김*녀010****1325
6-20 11:13김*녀010****1325
6-20 11:3김*녀010****1325
6-20 9:7조*훈010****0119
6-20 1:25이*선010****9264
6-19 22:19R*M010****1992
6-19 21:20김*진010****3498
6-19 20:3안*자010****6355
6-19 18:32이*재010****3763
6-19 18:15김*국010****0727
6-19 17:39조*래010****0898
6-19 17:38조*해010****8505
6-19 17:34이*기010****2037
6-19 17:24한*설010****3540
6-19 17:14이*기010****2037
6-19 17:13이*민010****6512
6-19 17:10김*혜010****2580
6-19 16:17송*율010****9132
6-19 16:7김*현010****1307
6-19 15:33신*철010****5841
6-19 15:21오*희010****0414
6-19 15:21최*옥010****1451
6-19 15:0조*란010****1196
6-19 14:48오*희010****5122
6-19 14:47송*인010****1363
6-19 14:46김*기010****4904
6-19 14:35G*E010****6207
6-19 14:26김*영010****0583
6-19 14:24최*옥010****1451
6-19 14:20조*향010****2414
6-19 14:17신*우010****3740
6-19 14:15김*혜010****6575
6-19 14:13박*관010****4630
6-19 14:8김*혜010****2580
6-19 14:6김*혜010****2580
6-19 14:1주*현010****5405
6-19 14:0주*현010****5405
6-19 13:37박*한010****3927
6-19 13:27박*천010****3015
6-19 13:15윤*순010****3237
6-19 12:7장*경010****5639
6-19 11:44천*균010****8532
6-19 10:27손*은010****9279
6-19 10:16천*준010****8532
6-19 9:15한*희010****2997
6-18 18:3유*회010****7223
6-18 16:52김*환010****8274
6-18 16:43김*환010****8274
6-18 16:27김*수010****6613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 필수안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