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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괘씸한데... 판사님께는 언제 진정서를 올릴 수 있나요?
관리자		2003-05-13	5975
경찰에서 불구속되었던 괘씸한 가해자가 지난 주에 검사실로 출두했다가 현장 구속되었습니다. 언제쯤 판사님께 기소될까요? 판사님께도 진정서를 올리려 합니다 언제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 1. 가해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는 구공판되면 판사에게 제출하는 진정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구약식 (벌금으로 종결)되면 판사에게 진정서 내더라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구속사건은 거의 대부분 구속구공판 될 것이고 구속된 이후 경찰에서는 10일 이내에 검찰로 송치해야 하고 검찰에서도 10일 이내에 (특별한 경우엔 검찰에서 10일 연장 가능) 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3. 판사에게 진정서 내려면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겨져 담당판사가 정해진 후에 내야 하겠지요? 경찰에서 불구속 되었던 사건이 뒤늦게 검찰에서 구속된 사건이라면 검사님께는 진정서 낼 필요 없고 (이미 피해자의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하여 가해자를 구속시켰을 테니까) 곧 법원에 기소되면 재판부 정해진 후 답답한 마음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고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하기 약 일주일 전쯤에 다시 한 번 더 요약된 진정서를 내면 좋습니다. 4. 한편 진정서는 너무 길게 쓰지 말아야 하고 앞에 냈던 진정서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진정서를 너무 많이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진정서를 읽는 검사나 판사도 사람이기에 똑같은 걸 여러번 길게 써내면 그걸 읽으면서 작게나마 짜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5. 참고로 경찰에서 불구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로 송치된 직후 담당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텐데 가능하면 검사실에 직접 찾아가 검사님께 짧은 시간이나마 눈도장 찍고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기억해 뒀다가 그 사건 조사하거나 검토할 때 한 번 더 살펴볼 것일테니까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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