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단순히 뇌진탕만 들어 있을 뿐 사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감정에서 정신과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특히 외상후스트레스 장해에 대한 감정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치료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정신과 장해는 인정받기 어려움 -------------------- 진행절차 -------------------- 1. 보험회사에서 소송전에 제시했던 액수는 130만원 2. 이번에 조정된 금액은 2,100만원 3. 소송기간 2001. 8. 31. 소장접수 2001. 9. 21. 신체감정 2002. 2. 21. 변론기일 2002. 3. 13. 조정기일 (소장 접수 후 조정까지는 7개월 걸렸음) 4. 소송비용 인지대 99,500원 송달료 36,160원 신체감정료 1,757,860원 변호사수임료 1,617,000원 비용합계 : 3,510,520원 5. 조정결과에 승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결정금 수령하고 원고에게 변호사수임료 1,617,000원 뺀 나머지 19,383,000원 송금하여 주고 사건 종결함 -------------- 과실 -------------- 1. 신호대기중에 뒷차에 추돌당하여 초기 진단에 뇌진탕, 경추염좌 나온 사고 2. 피고측은 안전벨트 미착용을 주장하며 20% 이상의 과실상계 주장 3. 법원은 과실 없는 것으로 인정 --------------- 소득 --------------- 1. 원고 주장 원고는 사고 당시 전북 00우체국 마케팅지원실 행정주사로 25년간 근무하며 월평균 금 3,194,86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음 2. 피고측 준비서면 내용 가. 2001. 10. 11.자로 귀원에 접수된 무주우체국장의 사실조회회신을 보면 원고는 사고이후 현재까지 무주우체국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발생후 8일분의 시간외수당으로 불과 금 68,260원의 수입감소가 있었을 뿐 종전과 동일하게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이렇듯 원고는 사고전이나 사고후에도 실질적인 수입감소 없이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어 사실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없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불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등 참조) 라.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월평균 3,537,72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무주우체국장의 사실조회회신 및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등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소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를 감안할 때 별지 표와 같이 원고의 월 수입액은 금 2,845,553원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8월 - 2001년 7월 : 금 34,146,640원/12개월=2,845,553원) --------------------- 3. 법원은 2000년 세금낸 것을 토대로 하고 시간외 수당 등을 제외하여 월평균 2,895,096원 인정 피고측 주장 (즉, 사고 이후에도 계속 같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일실수입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장해 ----------------- (신경외과) 1) 장해율 : 머리 - 11% (15% ×0.75) 감정일로부터 한시 3년 목 - 14% 감정일로부터 한시 3년 * 병합하면 감정일로부터 3년간 23% 한시장해 2) 장해내용 : * 뇌진탕후 증후군. 두부,뇌,척수-Ⅸ-B-1-(5)항의 75% 적용 * 경추 염좌. 척추손상-Ⅲ-A-a-(5)항 적용 (Ⅳ-A-a는 적용착오임) 3) 향후치료비 : 없음 4) 감정비용 : 1,925,000원 (예납비. 진찰료. 방사선 및 MRI, 정신감정비) 5) 기타 : 뇌의 기질적 손상이 없는 뇌진탕후 증후군은 Ⅶ-B-2-a-(5)항 16%를 적용하므로 Ⅸ-B-1-(5)항 15% 산정은 적용착오로 보아지며, 이 항의 75%만 적용하게된 근거는 명시가 안됨 ---------------------------------------- [법원의 판단] 뇌진탕증후군의 두부 장해는 인정하지 않음 경추는 14% 사고일로부터 3년간 인정 (63단독은 뚜렷하게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은 흔적 없으면 머리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경추나 요추에 대한 염좌항목을 적용한 장해는 감정일로부터라고 감정서에 되어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사고일로부터로 계산한다고 함) 하지만 정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1년간 정신장해 인정한 것과 같은 정도를 위자료에서 더 인정해주겠다고 함 -------------------- [참고] 진단서에 단순히 뇌진탕만 들어 있을 뿐 사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감정에서 정신과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특히 외상후스트레스 장해에 대한 감정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치료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정신과 장해는 인정받기 어려움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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