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차선 불빛 때문에 무단횡단자를 못보았습니다 / 83세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되나요. [사례] 날짜:00-10-16 오전 2:40:59 글쓴이:박0운 왕복6차선 무단횡단 사망사고입니다 [인사말] 여러 사이트에 문의를 해봤지만 시원한 답변이 없읍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갈증을 꼭 해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피해자의 나이:83세, 남, 무직 운전자의 나이:37세, 남, 회사원,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일시: 2000년 8월 5일 밤10시 5분 사망일시: 2000년 9월 11일 인천시 만수동 우정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약60M 떨어진 지점 왕복6차선에서 무단횡단 [사고내용] 1. 저는 약60Km로 2차로로 진행중 1차로 약15M 앞에 주행하던 차가 지나자마자 중앙선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나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할수가 없었읍니다. 맞은편에 차들의 불빛과 1차로에 진행하던 차 때문에 사람이 있는것을 보지 못하였읍니다. 2. 바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하고 저는 경찰조사후 귀가하였다가 피해자 사망후 다시 경찰조사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처분을 받고 10월 20일경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사고후 유가족과 여러번 합의를 시도했지만 제가 너무 가진 것이 없고 현재 빚이 많아서 합의금을 400만원 밖에 마련하지 못해서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읍니다. 4. 공탁도 생각을 했지만 액수가 너무 적은것 같아 그것도 못하고 있읍니다. 집월세보증금 100만원과 차판 돈 150만원, 빌린돈 150만원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현재 저는 불구속 수사중이고 피해자는 사고 후 36일만에 사망 하였읍니다.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종합보험에 가입 [형사합의 여부] 합의하지 못하였읍니다. [알고싶은 내용] 1. 방보증금 까지 뺀상태라 저의 4식구 살길이 막막합니다. 합의를 못보면 제 처벌은 어떻게 될지요? 2. 그리고 유가족들은 보험사에서 합의금도 얼마 못받는다고 저와 합의도 않해주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얼마정도 지급되는지요? 3. 만약에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풀려나올 수 있는지요? [기타 참고사항] 현재 유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저에게 말하고 있읍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읍니다.확실하게 알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날짜:00-10-16 오전 8:11:25 글쓴이:한문철 [불안해하지 마세요.] [답변 내용] 불안해하지 마세요. --------------------- [답변에 앞서] 1. 귀하의 글이 매우 조리있게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 보다도 더 깔끔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귀하의 의문 사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 귀하의 질문 내용은 (1) 기초사실 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를 몰고 가다가 무단횡단하는 83세 노인을 충격하여 약 한달만에 사망하였음 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왕복 6차선의 넓은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해 들어왔는데 / 반대차선의 차량 전조등 불빛과 약 15미터 앞에 지나간 앞 차 때문에 미리 무단횡단자를 볼 수 없었음 다. 유가족들이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되었었는데 법원의 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되었고 /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임 (2) 알고싶은 내용 가.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구속될까?) 나. 합의가 도저히 안되면 공탁이라도 걸고 싶은데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은 모두 400만원뿐인데 이와 같이 적은 돈을 공탁하는 것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다. 만일 합의안되면 나중에라도 구속될 상황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를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일까? 라. 마지막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재판받고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풀려날 수 있을까? 등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의 심정 가. 귀하는 상당히 답답하시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나. 어떤 사이트는 귀하와 같은 상황일 때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중하므로 귀하는 구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한다."고 답변되어 있는 곳도 눈에 띄더군요. 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항상 무겁게 처벌되거나 구속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귀하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텐데 / 그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1. 사망사고의 구속기준 가. 사망사고는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 이 사건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과실이 커 보이지만 /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남게되는데 ( 이 사고를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면 불구속처리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사건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비록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커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아주 적을 때는 합의되지 않아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라. 스스로 사이트에는 계산프로그램에 [교통사고 형사처벌기준]이라는 자동프로그램을 마련하여 10월 13일 밤부터 일반에 오픈시켰는데 이 사건은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큰 경우 .........../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는 무혐의"의 중간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비율 가. 밤에 달리는 차들 사이를 비집고 무단횡단하던 사람의 과실비율은 약 50% 가량으로 봄이 보통일 것입니다. (차들이 없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약 40%) 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경우라든지 또는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빨리 움직이기 어려운 노약자일 때는 그 과실을 10% 더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차량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고, 약 15미터 앞에 가던 차의 바로 뒤에서 교차하는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왔다는 것인 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침 귀하가 그 곳을 지나고 있었기에 귀하가 사고를 낸 것일 뿐 / 만일 제가 그곳을 지나고 있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라. 이와 같이 다른 누구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상황에서 사고 운전자를 구속한다면 억울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처벌받으면 누구나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마. 법원은 자기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구속 불구속 여부를 판단하기에 귀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것입니다. (아마 영장 기각사유에는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일정하여 도주우려 없고, 피해자의 과실 무겁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을까 여겨지네요.) 바. 대법원 판결에는 이 사건과 비슷한 경우에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판단한 것도 있는데 그 사건이 이번 사건과 다른 것은 "이 사건은 횡단보도 60미터 떨어진 곳인데 / 대법원 판결에 나오는 사건은 육교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곳"이라는 점입니다. 3. 그러나 귀하가 완전한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보입니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 과실 50%와 100%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같으면 당연히 피해자 과실 100% 이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님) 이 사고 장소는 일반 도로이기에 언제든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또한 운전자의 무과실로 무혐의 처분을 하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서 한푼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기에 귀하를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기 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게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라. 물론 귀하가 끝까지 무과실을 다툰다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있을지 모르지만 ..... 4. 귀하가 재판 도중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을 한참 지난 후에 검사가 다시 영장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귀하는 검찰에서 조사받고 불구속 구공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의 재판에 넘겨지는 것)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가 불구속시킨 것이면 벌금 500내지 1000만원에 구약식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 이 사건은 법원에서 영장기각한 것이기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훨씬 큼) 다. 법원에서도 귀하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영장 기각시켰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구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라.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5. 피해자 유족들이 계속 진정서를 집어 넣을 것입니다. 가. 귀하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하여 검찰과 법원에 진정서를 넣으며 귀하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나. 그럴 경우 판사님도 지금 이대로보다는 뭣인가 귀하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가 나오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다. 그것이 바로 공탁입니다. 라. 귀하의 잘못이 작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니 조의금 낸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돈이라도 공탁을 걸어야 판사님도 편안하게 귀하를 집행유예 (귀하의 과실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의 과실을 무척 크게 본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합의되지 않고 공탁하였을 때 유죄로 인정하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보통인 듯 합니다.) 선고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6. 약 500만원 정도 공탁거십시오. 가. 귀하는 400만원 밖에 마련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망사건이므로 약 500만원 정도는 공탁함이 좋을 듯 합니다. 나. 귀하가 500만원 공탁한 후 재판과정에서 "그 당시 불가항력적 사고였다고 여겨지지만 여하튼 저로 인해 피해자가 돌아가신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금 더 조심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라고 다소곳이 진술한다면 귀하는 구속되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사사례] 1. 스스로 사이트에는 제가 직접 소송 수행하였던 사건들과 대법원 판례 중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미 사례화되어 해당 카테고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이 사건과 비슷한 것을 살펴보시려면 [스스로사이트 - 피해자보상 - 사고 유형(과실상계)으로 찾기 - 차 : 사람 - 무단횡단]을 찾아들어가 보십시오. 3. 아래에서 목차를 소개하겠는데 그 중 0204, 0542, 0662, 0675, 0683, 0930 번 등은 귀하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책임 인정되는 경우/사고유형(과실상계)/차:사람/보행자/무단횡단 0001 횡단보도 근처를 무단 횡단하다 사망한 경우 0007 유치원생이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 충격되어 사망 0009 전주 - 남원 국도를 무단 횡단중 사망 0013 교사가 야간에 빨간불에 무단횡단하여 사고 당함 0049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무단횡단 0071 유치원생들의 집단 무단횡단중 사고 0074 회사원이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경우 0105 교통사고로 비장을 떼어낸 경우 0134 여대생이 경춘가도에서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경우 0204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50% 이상 인정한 사례 [ 1/4 page ] ◀[다음10개] 1 2 3 4 [이전10개]▶ 0215 겸업소득 (농업, 축산업, 지관업)의 인정 여부 0263 어린이의 학습장해를 감안하여 일반사건 보다 위자료를 높게 인정해준 경우 0270 봉고차에 사고당한 꼬마를 반대차선 승용차가 또 다시 들이받은 경우 0276 셔틀버스 앞으로 무단횡단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택시에 충격된 경우 0401 올림픽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충격한 경우 0482 농약을 마시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사람이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0505 알콜중독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경우 0511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피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차... 0541 차량 신호에 횡단하던 사람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혼자 일어날 때... 0542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정차된 버스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충격한 경... [ 2/4 page ] ◀[다음10개] 1 2 3 4 [이전10개]▶ 0613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충격한 경우 0633 급브레이크 소리에 놀라서 넘어진 무단횡단자 0662 1차선으로 추월해 지나간 고속버스 뒤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 0663 육교 바로 밑에서의 무단횡단 0671 올림픽대로를 시속 90km로 달리다가 약 50m 앞의 도로가에 앉아 있는... 0675 무단횡단자를 충격한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인정한 특별한 사례 0680 횡단하던 도중에 신호 바뀌어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0683 밤에 육교에서 15m 떨어진 지점을 술에 취한채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충격... 0925 무단횡단자때문에 사고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 공동불법행위 인... 0926 엄마와 같이 무단횡단하던 5세된 여자아이가 앞서가다 사고당함 / 왼쪽 ... [ 3/4 page ] ◀[다음10개] 1 2 3 4 [이전10개]▶ 0930 비오는 날 밤에 무단횡단하던 85세 할머니를 치어 사망케했습니다 / 종합... 1018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충격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1020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무단횡단자를 사망케했습니다 / 공무원의 신분을 유... [ 4/4 page ] ◀[다음10개] 1 2 3 4 [이전10개]▶ =========================================================== 날짜:00-10-16 오전 9:34:21 글쓴이:한문철 [추가답변 --- 피해자의 보상금] [빠뜨린 내용] 1. 아침에 사무실 나가기 직전에 답변해드리느라 급하게 써서 그랬는지 귀하의 질문 내용 중 한가지를 빠뜨렸군요. 2. 귀하의 질문 중에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금이 적게 나온다는더 얼마나 될까요?"라는 부분을 간과하였었는데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피해자의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1. 보상금의 내용 가. 사망사고의 보상금 내역은 장례비 + 일실수입 +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액수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 나. 사망 전 36일간 치료받은 것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하였을 것인데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위에서 나온 액수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2. 83세 노인이기에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귀하의 질문 내용에 83세 노인이고 무직이라 되어 있기에 피해자는 사고 당시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었습니다. 나.따라서 피해자는 일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3. 남는 것은 장례비와 위자료 뿐입니다. 가. 장례비는 300만원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나. 위자료는 무과실일 때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 위자료 산출 공식은 5,000만원 x { 1- (피해자과실 X 0.6)}입니다. 4. 피해자 과실을 50%로 본다면 가. 장례비는 300만원 X 0.5 = 150만원 나. 위자료는 5,000만원 X { 1- (0.5X0.6)} = 3,500만원 다. 합계는 3,650만원이 되는데 라. 위 금액에서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손익상계를 해야 하므로 만일 사망전 치료비가 1,000만원이었다면 그 중 50%를 빼면 3,150만원이 되겠지만 마. 요즈음 판사님들은 치료비 상계는 위자료 산출앞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이 사건의 재산상손해액인 장례비에서 치료비 상계를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것을 0 (제로)로 보고 위자료만 계산하여 주는 것이 일반입니다. (하지만 치료비 상계가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위자료 액수에서도 일부 공제하기도 합니다.) 바. 이 사건에서는 결국 위자료만 남게될 것이기에 약 3,5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송까지 갔을 경우) 5. 피해자 과실이 더 클 때는 위에서 소개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남게되는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스스로 계산되겠지요? 6. 한편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망 최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데 현재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무리 피해자 과실이 크더라도 100% 피해자 과실이 아니라면 1,500만원은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송하지 않았을 때이고 피해자측이 소송을 걸어오면 그 액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001.8.부터는 최저 보상금이 2,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귀하가 공탁하면 그 액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됩니다.] 1. 보험회사와 유족 사이의 보상문제가 빨리 종결되면 문제없겠지만 / 만일 귀하의 형사재판이 끝날 무렵까지 보상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2. 귀하가 피해자에게 공탁걸은 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 내지 형사위로금의 일부로 보아 그 액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상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공탁금의 액수가 1,000만원이 넘을 때는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보통인데 얼마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탁금 500만원일 때는 형사위로금의 성격으로 보아 단지 위자료 참작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 위자료 참작사유로 본다는 것은 요즈음 공탁걸은 액수의 1/2를 공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물론 보험회사에서 공탁걸은 것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소송으로 가게되면 결국 형사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기에 귀하가 공탁걸은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에 보험회사는 100% 공제주장을 하게됩니다. ===================================================== [피해자 유족들을 설득해보십시요.] 1. 귀하가 피해자측에 공탁걸은 돈은 나중에 보상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약 500만원 정도에 합의해주시면 제가 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이 공제될 경우 제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내지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으니 오히려 더 낫지 아니겠습니까?"라고 설득해보시면 어떨까 싶군요. 3. 보통의 경우 형사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때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그 돈의 1/2정도가 깍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귀하가 직접 유족들을 만나시는 것이 껄끄러우면 친구나 친척들을 통해 대화하시어 공탁걸을 돈으로 합의되는 것이 귀하나 유족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win win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 실제 사건에서는 공탁걸었던 돈을 합의금으로 전환시키면서 채권양도각서를 써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 공탁과 관련한 것은 운전자처벌 - 형사합의(공탁) 부분을 참고하십시요. 상세한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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