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2000-11-18 오후 5:52:45 글쓴이: 李00 조회수:12 교통상해보험 보상금 문제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나이 : 만29세 직업 : 서비스업종사자 피 해 자 : 성별 : 남 나이 : 만58세 직업 : 농부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0년 10월 14일 오전 10시 장 소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교차로 편도 1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화물차(소형:포터종류) 피해차량 : 오토바이(100cc이상)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쾌청한 아침, 한적한 시골의 편도 1차선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농로 2.사고 직전의 상황 : 제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만든 삼륜짐차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심(헬멧미착용) 상대는 1톤 포터로 농로길에서 운전중 3.사고 당시의 상황 : 상대 차량 정면좌측과 아버지의 오토바이운전석 우측 충돌. 아버지는 충돌장소에서 좌측18m 떨어진 곳에 추락하여 뇌출혈과 폐파열로 현장에서 사망. 상대차량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이탈되어 34m 떨어진 비닐하우스와 2차 충돌후 제동됨 4.사고 이후의 상황 : 형사합의로 매우 불쾌한 태도를 보이던 그들이 결국 담당검사를 직접 찾아가 980만원의 공탁을 걸었으나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다음주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형사사건 공탁여부 : 공탁함, 공탁금 980원 [질문사항] 1.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니 공탁이 걸린상태에서의 처벌은 집행유예가 일반적인것 같았는데,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2. 현재 가장 난감한 돌발상황은 아버님 앞으로 가입된 "교통상해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인데 가.주변의 소개로 교통상해보험 소송을 위해 꽤 유명한 변호사의 사무장을 만났습니다. 나.이런 어려운 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한다며 8개월의 소송기간과 1500만원의 착수금, 우리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10%의 성공사례비를 거론했는데 다.주위의 의견을 물어보니 결과적으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의 정식 직원인지조차 분간이 안갔는데, 이번건 역시 제 능력범위 안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인지요? 아니라면 어디에서 도움을 얻어야하나요? 3. 괘씸해서 공탁금은 아예 찾을 생각도 안했는데 집안 어른들이 실리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찾아도 무방한가요? 물론 보험금에서 1/2가 공제되는건 각오하지만, 공탁금을 찾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요(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 정신차리십시요 ================ 날짜:2000-11-18 오후 6:50:16 글쓴이:susulaw 1,500만원이 애들 이름인가요? [답변에 앞서] 1.조금은 마음이 후련하시겠습니다. 2. 귀하는 11월 17일 이전의 법률상담 중 128번과 186번 질문을 올리시면서 상대편이 600만원에 합의해주던지 아니면 공탁하겠다고 배짱부림에 무척이나 화가나셨었던 분인데.... 3. 그때 제가 그랬지요. "돈이 급하지 않다면 600만원에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최소한 상대방은 공탁이라도 걸 것이니 합의해주지 않아 귀하에게 손해볼 것은 없다고... 그리고 상대방은 합의되지 않으면 조만간 구속될 것이라고...."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뤄졌지요? ================================== [질문에 대한 답변] 1. 교통상해보험과 관련하여 가.저는 귀하 아버님이 어떤 보험에 가입하셨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일종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 같은데... 1)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 사건에서 귀하가 상해보험금을 못받는 것이 아니냐고 관심갖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만.... 3)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답하였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여하튼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보험회사에서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보험회사에서 근거로 드는 보험약관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파악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교통상해보험이 얼마짜리인가요? 가.도대체 얼마짜리 보험에 가입한 것이기에 "유명한 변호사 사무장"에게 1,500만원의 착수금을 주고 다시 10%의 사례금을 준다는 것인가요? 나.1,50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다.귀하는 스스로사이트에서 공부하면서 느끼신 것이 없나요? 1) 스스로 공부하면 그 사건에서는 어떤 전문가보다 훨씬 나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3) 그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스스로사이트의 내용중 몇개를 샘플로 들고가서 그의 지식을 실험해보십시요. 10문제를 들고가서 70점 이상을 맞는다면 그가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 (비록 실력이 있어도 그렇지요. 착수금 1,500만원이 말이 되나요?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사건이기에?) 다.그 사무장이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귀하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했을 때와 B라는 사람이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서 틀리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누가 풀더라도 똑같은 답이 나오므로 같은 답을 쓴사람은 모두 그 문제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한 것은 더욱 더 그렇답니다. 라. 스스로사이트에 세번째 들어오신 분이 아직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시다니.... 답답할 뿐입니다. 1) 귀하가 100시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십시요. 100시간 정도 공부하면 귀하가 어떤 변호사보다 더 실력이 쎄지지 않을까요? 최소한 귀하의 사건에 있어서만은? 2) 100시간에 1,500만원을 건질 수 있다면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100시간이라 해보아도 하루에 10시간씩 10일만 공부하면 되는데..... 하루에 100만원씩인데...... 3. 착수금의 의미를 아시나요? 가. 변호사의 착수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 착수금이란 그 일을 시작하면서 받는 돈으로서 택시탈 때의 기본요금과 같은 것입니다. 2) 택시타고 가다가 불과 100미터도 안되어 내리더라도 기본요금은 내야하지 않나요? 3) 변호사 착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일을 맡기면 그 일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관계없이 변호사 사무실에 주고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나.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이길래.... 1)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하여 1,500만원이나 되는 착수금 (택시기본요금)을 달라고 하나요? 2) 얼마나 실력이 좋길래 돈으로 모자라서 나중에 다시 성공보수 10%를 더 달라고 하나요? 다.나중에 이기지 못하여 교통상해보험금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 준 착수금은 한푼도 못받습니다. 1) 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은 그 사건에서 이기고 지고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2) 지더라도 1,500만원을 받았으니.... 3) 이겨봐야 불과 10%인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성공보수가 1,500만원보다 그다지 많아보이지는 않네요...) 4. 정신차리십시요. 가.귀하는 스스로사이트에서 공부하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그리고 스스로칼럼에서 "자기 통장은 스스로 찾읍시다" 와 "내 돈주고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그리고 아버님의 죽음이 안타깝다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라.정신무장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다시는 제게 질문 하지 마십시요..... 5.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탁금은 지금 곧바로 찾으셔도 됩니다. 나.어떤 사람은 공탁금을 찾으면 합의해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여 마냥 놔두는데 뭐하러 놔둡니까? 1) 찾으시면서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라고 이의를 유보해두기만 하면 됩니다. 2) 공탁금의 성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스스로사이트/운전자처벌/교통사고발생/형사합의(공탁)/ 0935 사례를 읽어보십시요. (우리나라 어떤 공탁 교과서보다 쉽고 자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 그리고 가해운전자가 공탁하고서도 구속되었으니 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신경쓰지 마십시요. 그 운전자가 답답하면 공탁한 것 이외에 돈을 더 들고와서 합의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추가공탁할 가능성도 있답니다. 물론 종합보험 외에 1천만원 가량 공탁걸은 것으로도 집행유예될 가능성은 있고요.... 라. 지금 상황에서 귀하가 하실 일은 형사사건에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건은 잊고 정당한 보상과 교통상해보험금의 수령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선택은 귀하가 하실 문제이지만..... ================================== 李00님께서 전에 올렸던 질문과 답변 ================================== ------------------- 첫번째 질문과 답변 ------------------- 날짜:00-10-24 오후 8:40:23 글쓴이:이00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경찰조서를 통해 아버지가 피해자 판정을 받았으나 상대는 불구속처리된 상태였고 유가족 진술시 불구속처리 이유를 물었을때 긴급체포요건과 교통사고 10개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싶은 내용] 1.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건 제 아버지의 과실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까? 과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타당한 합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형사처벌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요? 3.보험사와의 합의절충은 변호사 선임없이도 무리없는지요? 사고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없기에 다소 불안합니다. 4.아버지는 98년부터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가입되있었는데 오토바이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요? ----------------------------- 날짜:00-10-24 오후 9:52:21 글쓴이:한문철 완전히 불구속으로 확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1. 가해운전자 구속여부 가.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귀하 아버님이 더 넓은 직선도로를 진행중에 1톤 트럭이 농로에서 직선도로에 들어서다가 사고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그렇다면 당연히 상대편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차량의 과실이 60내지 70%로 보여집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사고 내용을 보다 확실히 알아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이 상대편의 과실이 더 클 때는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으면 운전자는 구속될 것입니다. 라. 합의되더라도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 다만 피해자 과실이 크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면 예외적으로 불구속합니다. 마. 이 사건은 가해 운전자가 완전히 불구속된 것이 아니고 유족들과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2주일 범위에서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 추측컨대 사고일인 10월 14일에서 14일이 지날 무렵이면 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도 상당히 많이 다치지 않았는가 여겨지는데 / 가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면 퇴원할 때까지는 구속하지 않고 치료를 다 받고 퇴원한 후 영장이 올라갈 것입니다.) 2.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충 가. 이 사고는 사망사고이기에 보상문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 귀하가 스스로사이트의 피해자보상에 대한 몇몇 사례와 실제소송사례를 공부하시면 혼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변호사 선임한 것과 귀하가 혼자 진행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열심히 공부하셔야지요. 스스로사이트에서 10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변호사 선임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험 이 부분은 그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가 그 약관을 갖고 있지 않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상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 두번째 질문과 답변 ------------------ 날짜:00-10-28 오후 3:22:00 글쓴이:李00 합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어제 가해자와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사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줄곧 얘기를 해와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매형이란 분과 합의를 논의했는데 처남의 과거사를 조금씩 거론하며 그동안 가족에게 많은 손해를 끼쳐왔다는, 그래서 이젠 뒷바라지도 지겹다는 얘길하더군요. 그러면서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금액수를 물어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처음부터 그들은 공탁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0만원을 제시했고 가해자들은 턱없는 액수라며 600만원도 겨우 마련했다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알고싶은 내용] 저는 2000만원의 합의금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합의금액수를 1000만원대로 조정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가해자는 계속해서 600만원을 주장하면서 안되면 몸으로 떼우겠다는 괘씸한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 날짜:00-10-30 오후 2:33:39 글쓴이:한문철 사망사고에 합의금 6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1.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 가.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50% 정도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1천만원이 요즈음의 형사합의금입니다.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를 2천만원으로 본다면 다. 결국 이 사건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형사합의금을 조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약 20내지 30% 정도라면 1,3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에서는 합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주변에서 보아온 일반적인 경우의 보편적인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일 뿐 형사합의금에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나중에 합의안되고 석방되려면 적어도 1천만원은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으로 마음을 푹 놓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합의하려면 그보다는 액수가 많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 가해자측에서 제시하는 6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군요. 가. 가해자측에서는 600만원에 합의해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입니다. 나.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저 녀석은 우리 집안에서 말썽꾸러기인데 이번 기회에 콩밥 먹여서 사람되게 해야 한다. 600만원도 저 녀석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집안사람들이 한두푼 모은 것인데 합의안되면 공탁걸고 말 것이다. 저녀석이 무슨 돈이 있어 2천만원에 합의하느냐. 몸으로 때우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소리치기도 합니다. 다.이때 마음을 강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저러다 진짜 몸으로 때우면 어떻게 하지? 공탁걸은 것으로 그냥 풀려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한푼도 못받는 것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라. 그러나 상대편의 얘기는 합의금을 깍기 위한 작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측에서 더 강하게 나가면 상대편이 약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氣싸움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그까짓 합의금 필요없다. 우리가 600만원 없어서 굶어죽을 사람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고를 낸 당사자가 반성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자세인데, 당신들의 말로 보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이기에 기왕 돌아가신 분이라도 고이 잠드실 수 있도록 원만히 합의해주려 했는데 오히려 큰 소리치니 괘씸하다. 그래 몸으로 때워라. 그따위 형사합의금 우리도 필요없다......" 고 해보십시요. 아마 상대편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3. 600만원에 목숨걸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가. 제가 보통은 굳이 형사합의금 몇푼 더 받으려 하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깍이지 말고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나. 그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편이 반성하면서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을 마련하였고 그 금액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 수준에 비슷한 정도일 때에 한합니다. 다. 그러나 이 사건은 좁은 농로에서 (그것도 오토바이가 선진입한 상황에서) 넓은 차도로 들어오던 트럭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기에 트럭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말씀하시는 사고상황이 맞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은 30%보다 작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오토바이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해운전자가 합의금 600만원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하다고 여겨집니다. 라. 물론 도저히 형편이 안되어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은 마련해와서 "지금 더 돈을 마련중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굳이 6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내키지 않는 합의를 해줄 바에야 합의를 포기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함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 그 분의 넋을 편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마음입니다. 남은 유족들이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고 나아가 형사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존심을 굽히고 적은 액수에라도 합의하여야 하겠지요.) 4. 합의안해주면 가해자는 구속될 것 같군요. 가. 가해자가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은 것은 이 사고로 가해자도 부상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검사가 "가해운전자가 완치되면 구속수사할 것"으로 지휘하였거나 아니면 "완치되면 재지휘 받을 것"이라고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나.이 사건은 가해자의 과실이 훨씬 크기에 합의되더라도 구속될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 만일 합의되지 않으면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해자는 구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나중에 가해자가 일단 구속되고 나면 가해자의 집안 사람들의 태도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진짜 "저 자식때문에 항상 집안에 우환이 끊기지 않는데 잘되었다. 이번에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여 아무말도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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