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저는 올 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첫해를 맞이하는 25세의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6월에 시내버스에 치여 2미터를 끌려가 다리에 커다란 흉터가 생겼습니다. 2. 허벅지는 가로 세로 10센티 정도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다리에는 세로 15, 가로 9 정도의 추상이 남았습니다. 성형을 하여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오랜 시간 끌고 싶지도 않아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큰 병원에서 성형수술비 추정서를 받아본 결과 400만원선 밖에 안되더라구요. (손해사정인이 2,000만원 정도로 올렸다가 보험회사에서 빠꾸당하니까 손해사정인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성형수술비 400만원만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3. 국가배상법 별표에서 "다리에 수장대(손바닥 2개 정도)의 추상이 있으면 장애율을 15%로 본다"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의사들에게 말을 해 보았으나 의사들은 5%라고 하더군요. 젊은 나이의 여성이라는 것이 참작되어 10%로 정도라도 준용하여 산정될 수는 없나요? --------------------- 위 내용은 법률상담 793번을 요약한 것입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을 제가 맡아 소송진행하였는데 그 과정 및 결과를 보시렵니까? --------------------------------- 소장 (처음에는 2,100만원 청구) --------------------------------- 소 장 원 고 0 0 0(770000-2000000) 서울 00구 0동 00연립 0동 000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담당변호사 한 문 철, 최 학 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2-18 탑스빌딩 5층 피 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8 회 장 김 권 식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06. 15.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가. 원 고 :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나. 피 고 : 이 사건 가해차량인 서울74사 8131호 차량에 대해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 발생원인 1) 가해 차량 : 서울 74사 8131호 00교통 소속 시내 버스 가해운전자 : 김 0 0 2) 피해자 : 원고 0 0 0 3) 사고일시 : 2000. 06. 15. 08:40경 사고장소 : 성북구 석관동 253-1(석관사거리 근처) 횡단보도 사고 장소는 지하철 공사 중이었기에 교차로의 신호체계대로 교통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관과 교통보조원들의 수신호에 따라 교통 통제되던 곳임. 4) 사고내용 원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와 교통 보조원의 횡단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음. 횡단보도를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엉켜져 사람들은 횡단보도 내에서 정차한 차량 앞쪽과 뒤쪽으로 횡단하던 상황임. 원고가 번호불상의 시내버스 뒤쪽으로 횡단을 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사고버스에 충격된 사고임. 5) 사고결과 위 사고로 원고는 좌측대퇴부 슬부 및 하퇴부 찰과상 및 피부괴사, 좌슬부염좌, 우측견관절 및 양측하지와 골반부의 좌상, 경요추부 염좌, 좌측 대퇴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초사항 1) 가동연한 : 생년월일 1977. 08. 09.생 (사고 당시 만 22세 10개월 여자) 기대여명 56.37년 정 년 만 60세 될 때까지(사고일로부터 445개월) 호프만수치 251.3826이지만 최대치 240을 적용함. 2) 직업 및 월 소득액 사고 당시 원고는 00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현재는「00트레이딩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초봉 100만원을 기득하고 있으나, 아직 세금신고실적이 불확실하므로 대졸 여자 전산업 통계소득으로 주장합니다. 통계소득(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pp.116-117)을 보면 대졸이상 여자 20-24세의 경우 월 949,713(846,201＋1,242,150/12)원이므로 이를 주장합니다. 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 원고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확장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 청구로서 일실수입 금 11,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다. 위자료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우선 금 1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장할 것입니다.) 4. 결론 가. 청구금액 : 2,100만원 나. 지연이자 1) 사고일인 2000. 06. 15.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5%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 2호증의 1내지 2 진단서 1. 갑제 3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제 4호증의 1내지 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부 1. 담당변호사지정서 1부 1. 소장부본 1부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납부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01. 4. . 원고의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담당변호사 한 문 철 최 학 진 서울지방법원 귀중 ------------------------------- 신체감정서 (추상장해 60% 인정) ------------------------------- 신체감정서(성형외과) 수 신: 서울지법 민사 66단독 사 건 번 호 : 2001가단 85498 피감정인 성명: 000 병 록 번 호 : 3817075 나 이: 23세 (여) 생 년 월 일 : 1977. 0. 0. 주 소: 서울시 00구 0동 000번지 00연립 0동 000호 감정 및 주의사항 1. 2000. 6. 15. 교통사고로 다발성 외상을 입고 홍익병원에서 치료 받았다고 함 2. 현재 1)좌측 슬관절부 외측에 10 ×11cm 크기의 피부이식후 반흔, 색소침착이 있고 2) 그 변연을 따라서는 전장의 합 22cm 가량의 선상 비후반흔, 암갈색 색소침착, 이로 인한 구축이 있음 3) 죄측 하퇴부 외측에도 19 ×7cm 크기의 피부이식후 반흔, 색소침착이 있음 4) 우측 대퇴부 외측의 피부이식편 공여부에는 10 ×10cm 크기의 반흔, 책소침착이 있음 3. 상기증상 2)는 반흔성형술을 시행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반흔성형술은 반흔들이 다발성으로 산재해 있어 3차례 정도에 나누어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모두 국소마취하에 통원수술이 가능함. 증상 1), 3), 4)는 더 이상의 치료로서 현저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체노출면 또는 비노출면의 2군데 이상의 추형장해에 해당됨 수술 적기는 수상후 6개월 경과시이며 수술간 약 4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하므로 전체 수술을 마치는데는 약 1년이 소요됨 향후치료를 위해 예상되는 전체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음 반흔성형술(사지 및 체간) 200,000×22cm = 4,400,000 처 치 료 16,500×10회×3차례= 495,000 통원 투약료 및 처방료 14.200×10일×3차례= 426,000 합 계 5,321,000 상기 수가는 현재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수가(성형목적의 반흔교정술은 일반수가와 자보수가가 동일함)로서 향후 다소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상기 향후 치료후 치료부위에는 별다른 장해가 남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증상 1), 3), 4) 로 인한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해당조항 없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2조 등급결정기준 중 ①-2-나항,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색소침착에 적용되므로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여자로 취급되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중 제7급 12항에 해당, 60%의 노동력 감퇴가 예상됨 2001. 6. 18. 연세대 의대 부속 세브란스 병원 성형외과 의사면허 14116호(성형외과 전문의 43호) 탁 관 철 --------------------------------- 청구변경서 (추상장해 30%로 청구)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사 건 2001가단 85498호 손해배상(자) 원 고 0 0 0 피 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000에게 금 103,700,33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0. 06. 15.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변경된 청구원인 1. 당사자 지위 종전 소장 사실 그대로 유지, 원용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종전 소장 사실 그대로 유지, 원용합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 2)와 같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3)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현가로 산정하면 금 68,379,336원입니다. 1)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1977. 08. 09.생 (사고 당시 만 22세 10개월 여자) 기대여명 56.37년 정 년 만 60세 될 때까지(사고일로부터 445개월) 호프만수치 251.3826이지만 최대치 240을 적용함. 경력 및 직업 : ** 통계소득(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pp.116-117)을 보면 대졸이상 여자 20-24세의 경우 월 949,713(846,201＋1,242,150/12)원이므로 이를 주장합니다. 2)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율 귀원 촉탁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신체감정서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추상부위 4곳 중에서 1곳만 향후 성형수술로 개선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형에 대한 부분은 장해의 대상이 아니고, 향후치료의 대상이라고 평가되어 왔으나, 이 건 원고의 추상부위를 감정한 의사는 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나머지 3곳의 추상에 대하여 장해로 6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가진 4군데 추상중 3군데의 추상부분은 향후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향후치료비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장해의 대상으로 보아 장해율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상장해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15%정도 인정된다고 보여지나, 원고의 경우 3군데 큰 추상을 수술로도 그 증상을 개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향후치료비로 보상도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30%이상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계산 휴업손해 : 대학생이므로, 졸업을 하는 2001. 02.까지 8개월 간 청구치 않음 일실수익 : 이후 영구 949,713×30%×240≒68,379,336원 243.5292이나 240으로 청구함 나. 향후치료비 귀원 촉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발행 신체감정서에의거 금 5,321,000원을 청구함 다. 위자료 1) 원고는 대학교 4학년 재학중 이 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마침 사고 당일은 기말고사가 시작하는 날이어서, 시험을 볼 수 없었으며 한 학기를 다시 다녀야 할 뻔 하는 위기를 겪었으며, 2) 노출면(좌 우 다리)에 현저한 흉터가 남아 더운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어야 하고, 차에 대한 공포와 대인 기피증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3) 신체감정서 상에도 일부 반흔은 성형으로 회복이 가능하나, 좌측 슬관절부 외측, 좌측 하퇴부 외측, 우측 대퇴부 외측의 반흔과 추상은 수술로도 더 이상의 호전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앞으로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으로서 평생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바, 4)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700,336원(일실수입금 68,379,336원＋향후치료비 5,321,000＋위자료 3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0. 06.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5호증 졸업증명서 1. 갑제 6호증의 1내지 6 흉터 사진 2001. 7.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담당 변호사 한 문 철 최 학 진 서울지방법원 민사 66단독 귀중 ---------------------------------------- 피고측 준비서면(추상장해 인정 못한다) ---------------------------------------- 준비서면 사건 2001가단 85498 손해배상(자) 원고 0 0 0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장해에 관하여 가.장해는 신체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데 원고는 하퇴부에 추상의 반흔이 있기는 하나 반흔으로 인하여 기능적 장해를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교통사고중에는 차량의 바퀴가 신체의 일부를 밟고 넘어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골절을 동반한 광범위한 피부손상(압궤창)을 입게 되고 압궤손상 부위에 피부 이식수술을 시행하게 되므로 최초의 상처부위 뿐아니라 피부를 채취하는 부위, 즉 엉덩이, 배 부위에 커다란 반흔이 남게 되지만 피부손상 부위가 관절부위에 위치하고, 기능적 손상을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흔의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나.특히 하퇴부위에 골절을 동반한 압궤손상을 입은 사람이 골절 장해와 추상 장해를 동시에 인정을 받게된다면 통상의 부상자에 비하여 과다한 보상을 받게 되므로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다.추상장해라 함은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는 경우라 할 것인데 여기서 외모라 함은 일반적으로 얼굴에 국한이 된다 할 것으로서 한국배상의학회의 회신사례집을 참고로 하면 얼굴에 5cm이상의 선상흔 또는 10원짜리 이상의 조직함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그러나 원고의 상처부위는 얼굴과 같이 항시 노출되는 부위가 아니고 다소 불편하다 할지라도 바지 또는 긴치마 등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부위로서 원고의 상해 부위를 굳이 노출부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따라서 원고는 얼굴에 현저한 추상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한 반흔으로 인한 기능 장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추상장해는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소득에 관하여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사고당시 월 금 75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도시일용임금보다 적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득은 도시일용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과실 서울 74사 8131호 시내버스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 253의 1 앞 노상의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석관사거리에서 이문동 방면으로 주행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녹색신호 및 교통보조원의 수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였고 때마침 원고는 보행자신호 및 교통보조원의 수신호에 따라 사고장소를 횡단하던중 번호불상의 버스가 차량정차로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자 위 버스의 뒤쪽으로 돌아 횡단보도로 재 진입하는 순간 위 버스에 충돌된 것입니다. 결국 원고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횡단을 하였다고 하지만 횡단보도를 벗어나 위 번호불상 버스의 뒤를 돌아 횡단보도로 진입을 하는 순간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을 시작하였다고 하지만 결과는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버스 운전자는 차량진행신호 및 교통보조원의 수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였으나 차량 사이의 틈새로 갑자기 나타난 원고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 또한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공제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금 4,098,6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만큼 원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5.위자료 원고의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 소득, 가족관계, 연령 등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 8. 10.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 0 0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66단독 귀중 --------------------------------------------------------- 조정내용 (추상장해 15% 인정하고 성형수술비도 모두 인정) --------------------------------------------------------- 1. 신체감정서는 추상장해 60%로 되어 있고 원고는 그 중 절반인 30%만 청구하고 피고는 장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아가씨가 다리의 흉터가 커서 치마를 입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15%의 추상장해 인정 2. 과실은 비록 교통자원봉사원의 수신호에 따라 횡단시작했지만 중간에 빨간 불로 바뀌었고 정차해 있던 버스의 뒷쪽으로 지나 중앙선을 넘는 순간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달려오던 버스에 충격되었으므로 피해자 과실을 40%로 봄 (피해자에게 추상장해 15% 인정해주는 대신 과실은 보험회사측에 약간 유리하게 한 것 같음) 3. 소득은 원고측에서 주장하는대로 대졸 여성 사무직 통계소득 인정 4. 결정금은 2,700만원 5. 위 강제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종결되었음 ----------------- 조정결정문 ----------------- 서울지방법원 결 정 사건 2001가단 85498 손해배상(자) 원고 000 서울 00구 0동 00연립 0동 000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문철, 최학진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의 8 대표자 회장 김권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700,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2000. 6. 15. 08:4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253의 1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을 2001. 9. 12.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2001. 8. 22. 판사 0 0 0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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