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에서 오던 경찰방범차량이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제가 운전하던 츄레라와 충돌해 운전자는 사망하고 다른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제가 면허정지기간이기에 과실 20% 이므로 오히려 제가 더 물어내야할 상황이기에 제게 보상금은 없고 오직 치료만 해줄 수 있는데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그것도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퇴원하라고 합니다.... ----------------------------------------------------------- 날짜:2001-03-16 오전 10:45:31 글쓴이:조00 면허 정지기간중 피해자 [자기소개] 간 단 한 자 기 소 개 : 트레일러 기사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 본인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26 세 / 직업 : 공무원 피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45 세 / 직업 : 자영업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0년 12월 28일 오전 9시 장 소 : 전주-군산간 도로 교량 위 / 편도 : 2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승합차(9인승이상) 피해차량 : 츄레라 [사고유형] 형사문제 : 가해차량 - 중앙선침범 / 피해차량 - 무면허 과실문제 : 차:차-교차로가 아닌곳-반대방향-중앙선침범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살짝 결빙, 주행중에 결빙 상태 육안으로는 확인이 모호함 2.사고 직전의 상황 : 타차량들의 연쇄 사고지점을 막 빠져나와서 2차선을 시속30km 주행중 3.사고 당시의 상황 : 자율방범차량이 반대방향 1차선 주행중(속도미상) 갑자기 중앙선침범 4.사고 이후의 상황 : 추돌후 자기차선쪽으로 13m 튕겨나감(가해차량 2명중 1명 사망,1명 중상)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1) 편도 2차선 교량 위에서 중앙분리대(콘크리트가 약20cm 돌출)를 넘어서 (약10~15m전방) 내차 운전대 모서리 부분을 가해차 조수석으로 1차 추돌후 다시 조수석 뒷부분으로 내차 트레일러 앞측 모서리를 2차 추돌 후 반대방향으로 튕겨나감 2) 가해차량은 그레이스 승합차로써 경찰관 2명 탑승 / 1명 사망. 1명 중상. 운전자가 사망으로 처리됐음(아리송?) 피해자 본인도 1번 요추압박골절로 12주 진단 현재 병원에 입원중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본인은 면허정지기간중 운행하였고 속도도 없었지만 결빙 지점이라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뻔히 보면서 충돌당했읍니다.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나 공탁하지 않음 [질문사항] 1. 가해차 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 저에게 위자료와 보상금 없이 치료만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2. 이 사고로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것이 들통나서 면허가 취소됐는데요, 면허정지 때에도 츄레라였고 사고시에도 츄레라 운전을 했는데 1종 보통과 대형은 살릴 수 있나요? (1종보통,1종대형,특수츄레라) 전부 취소됐읍니다. 3. 무면허과실로 2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쪽 피해가 워낙 커서 오히려 피해자가 구상할 수도 있다고 (협박?) 빨리 조기퇴원 쪽으로 유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언 부탁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1. 제가 지금 12주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보호대 없이는 활동이 어렵습니다. 2. 가해차량 운전자(사망)는 26세 미혼(순경) 조수석 탑승자는 44세 기혼(경사) 두명 다 공무원입니다. 하체불구가 됐다고 보험사직원으로부터 들었읍니다. 3. 가해차량 그레이스 승합차(폐차) 조수석은 형체가 없음 운전석은 형체가 남아 있음. 가해차량 견적 약 160만원 / 피해차량 견적 약 560만원 가드레일 파손 견적 약450만원 (우리 쪽 지입회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3-16 오후 1:57:54 글쓴이:susulaw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갈치는군요 [답변 내용] 1. 사고상황 가. 승합차가 15미터 전방에서 중앙선(그것도 교량위의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20센티의 턱)을 넘어와 귀하의 츄레라와 충돌되었군요. 나. 귀하는 시속 3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경우 1초에 움직이는 거리는 약 8미터이고 상대편은 그보다 빨리 달렸겠지만 양보하여 30킬로미터라고 보더라도 역시 8미터이므로 두 차량은 불과 1초도 안되어 충격되었을 것입니다.(결국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지요.) 2. 피해자의 과실유무 가. 위와 같은 사고 상황에서 귀하가 면허정지 상태가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나. 귀하에게 무면허과실 20%를 적용하겠다는 상대편 차량 보험회사 직원이 귀하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다. 결론은 나왔지요? 귀하에게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도 없습니다. 즉 귀하가 무면허라는 것과 이 사고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귀하는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에 대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내는 것은 별도이고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보여지는군요. 라. 결국 이 사건에 있어 귀하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에게 무면허 운전 20%의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가해차량 보험회사 직원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입니다. 나아가 귀하에게 20% 잘못이 인정될 때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피해액이 너무 크기에 그에 대한 20% 책임을 감안할 때 결국 마이너스가 되기에 치료만 해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라는 것은 공갈에 해당되겠지요. (법률적 의미의 공갈이 아니라 일반적 의미의 공갈) 마. 귀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도 없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귀하가 입은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면허취소의 범위 가. 1종 특수면허로는 추레라, 레이카.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1종 대형면허나 2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는 무관합니다. 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사이트에 있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츄레라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 [사례] 1. 저는 1종보통, 1종대형 및 1종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지난 5. 24. 밤 11시경 츄레라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그 경찰관은 제가 갖고 있는 운전면허 세 가지 모두가 취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3. 이 경우 츄레라운전을 할 수 없는 1종보통과 1종대형면허도 함께 취소 되어야만 하는가요. -------------------------------- [해설] 1. 여러 운전면허에 대한 처리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정지함에 있어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종료의 자동차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처음에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①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기에 ② 여러 종류 면허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나누어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3가지의 면허를 갖고 있을 때 각각의 면허는 나누어서 취소나 정지할 수 있는 것이고 세 가지 면허를 한꺼번에 취소 내지 정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귀하는 1종보통, 1종대형, 1종특수면허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한편 귀하가 운전하였던 차량은 츄레라이기에 이는 1종특수면허에 의해서만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1종특수면허 이외의 1종보통면허나 1종대형면허로는 츄레라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귀하는 귀하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 츄레라를 운전하였던 것이 되고 1종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그 츄레라 운전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귀하의 세 가지 운전면허 중 취소되는 것은 1종특수면허에 한정되는 것이고 1종대형과 1종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판결) ---------------------------------- 1종 특수면허 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낸 경우 ---------------------------------- [사례] 1. 저는 97년에 1종 보통, 98년에 1종 대형, 99년에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2. 저는 지난 2000. 5. 15. 03:40경 수인산업도로에서 추레라를 운전하고 가다가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옆차선의 봉고차를 충격하고 그대로 뺑소니쳤다가 검거되었습니다. 3. 경찰에서는 제가 뺑소니를 쳤기에 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면허 모두를 취소 당하게 되는가요? ---------------------- [해설] 1. 원칙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이므로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2.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대전고법 96. 12. 20. 선고 96구 2048판결)의 견해 가. 현행 법령 하에서는 1종 특수면허 소지자도 1종 대형,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중 상당부분(즉,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승용차, 9인승 인하 승합차 등)을 운전할 수 있고 나. 운전면허시험과 관련하여서도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나 그 취득자격 등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다. 또한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에 기하여 뺑소니 운전자가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공공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예방적 조치로써 운전면허를 박탈하여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대인적인 취지"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라. 이러한 경우 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는 1종 특수면허뿐 아니라 당연히 1종대형, 1종 보통면허 등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박탈함으로써 일체의 차량 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마. 비록 1종 특수면허 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1종 대형,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기에 세 가지 면허 모두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가. 위 사람이 운전한 추레라는 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1종 보통면허나 대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 추레라를 운전한 것이 되고 나. 1종 보통면허나 대형 면허는 이 사건 추레라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운전행위는 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 사유는 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95. 11. 16. 선고 95누 885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취소된 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 1개뿐이기에 나머지 면허는 살아남게 됩니다. 4. 참고 위 사건은 대법원 97. 5. 16. 선고 97누 1310판결을 토대로 구성한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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