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에 형사합의금 600만원을 제시합니다. 안되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서..... [사례] 날짜:00-10-28 오후 3:22:00 글쓴이:000 합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사말] 128번 글쓴이입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없이 '스스로'를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힙입어 형사합의.민사합의를 제가 직접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운전자> 성별:남 직업:대림혼다 대리점 직원 나이:28세 <피해자=아버지> 직업:농업(9월30일자로 물류사업자 폐업신고) 나이:58세 [사고일시 및 장소] 2000년10월14일오전10시경 충남 논산군 부적면 신교리 농로 교차로(신호등없음) [사고내용] 1. 제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만든 삼륜짐차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심(헬멧미착용) 상대는 1톤 포터로 농로길에서 운전중 2. 차로와 농로가 만나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 정면좌측과 아버지의 오토바이 운전석 우측 충돌 (오토바이가 근소한 차이로 선진입) 3. 아버지는 충돌장소에서 좌측18m 떨어진 곳에 추락하여 뇌출혈과 폐파열로 현장에서 사망 상대차량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이탈되어 34m 떨어진 비닐하우스와 2차 충돌후 제동됨 4. 가해자는 가슴부위를 차량 핸들에 부딪힘 병원입원했었는데 별다른 치료없이 퇴원하여 현재는 집에서 활동중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1. 어제 가해자와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사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줄곧 얘기를 해와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2. 매형이란 분과 합의를 논의했는데 처남의 과거사를 조금씩 거론하며 그동안 가족에게 많은 손해를 끼쳐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젠 뒷바라지도 지겹다는 얘길하더군요. 3. 그러면서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금액수를 물어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처음부터 그들은 공탁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4. 저는 2000만원을 제시했고 가해자들은 턱없는 액수라며 600만원도 겨우 마련했다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대림혼다 논산 대리점 명의로 종합보험가입 [형사합의 여부] 유가족 : 2000만원(조정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가해자 : 600 만원(조정불가능 주장) [알고싶은 내용] 1.저는 2000만원의 합의금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전시내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해자의 거듭되는 신세한탄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지요.) 2.하지만 변호사님의 충고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합의금액수를 1000만원대로 조정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가해자는 계속해서 600만원을 주장하면서 안되면 몸으로 때우겠다는 괘씸한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3.형사합의가 된 후에도 염려스러운 점은 보험계약이 가해자의 명의가 아닌 대림혼다 논산 대리점으로 되어 있어서 "채권양도를 통한 보험회사의 보상금 공제방지를 할 수 있을까?"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4.'스스로'를 통해 제 아버님의 보상금을 산출했습니다. 아버지 직업을 농부로 하고, 가동연한을 5년과 7년의 둘로 생각해보았으며 과실비율을 20%와 30%로 각각 구분해서 계산해보았는데 차후 보험회사와의 지혜로운 협상을 위해서 제 아버지의 보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을 농부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의 명쾌한 방향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나 성의를 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이런 수고가 반드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 [해설] 날짜:00-10-28 오후 9:02:13 글쓴이:한문철 사망사고에 합의금 6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문제] 1.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 가.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50% 정도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1천만원이 요즈음의 형사합의금입니다.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를 2천만원으로 본다면 다. 결국 이 사건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형사합의금을 조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약 20내지 30% 정도라면 1,3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에서는 합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주변에서 보아온 일반적인 경우의 보편적인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일 뿐 형사합의금에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나중에 합의안되고 석방되려면 적어도 1천만원은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으로 마음을 푹 놓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합의하려면 그보다는 액수가 많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 가해자측에서 제시하는 6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군요. 가. 가해자측에서는 600만원에 합의해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입니다. 나.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저 녀석은 우리 집안에서 말썽꾸러기인데 이번 기회에 콩밥 먹여서 사람되게 해야 한다. 600만원도 저 녀석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집안사람들이 한두푼 모은 것인데 합의안되면 공탁걸고 말 것이다. 저녀석이 무슨 돈이 있어 2천만원에 합의하느냐. 몸으로 때우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소리치기도 합니다. 다.이때 마음을 강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저러다 진짜 몸으로 때우면 어떻게 하지? 공탁걸은 것으로 그냥 풀려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한푼도 못받는 것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라. 그러나 상대편의 얘기는 합의금을 깍기 위한 작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측에서 더 강하게 나가면 상대편이 약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氣싸움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그까짓 합의금 필요없다. 우리가 600만원 없어서 굶어죽을 사람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고를 낸 당사자가 반성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자세인데, 당신들의 말로 보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이기에 기왕 돌아가신 분이라도 고이 잠드실 수 있도록 원만히 합의해주려 했는데 오히려 큰 소리치니 괘씸하다. 그래 몸으로 때워라. 그따위 형사합의금 우리도 필요없다......" 고 해보십시요. 아마 상대편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3. 600만원에 목숨걸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가. 제가 보통은 굳이 형사합의금 몇푼 더 받으려 하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깍이지 말고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나. 그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편이 반성하면서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을 마련하였고 그 금액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 수준에 비슷한 정도일 때에 한합니다. 다. 그러나 이 사건은 좁은 농로에서 (그것도 오토바이가 선진입한 상황에서) 넓은 차도로 들어오던 트럭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기에 트럭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말씀하시는 사고상황이 맞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은 30%보다 작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오토바이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해운전자가 합의금 600만원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하다고 여겨집니다. 라. 물론 도저히 형편이 안되어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은 마련해와서 "지금 더 돈을 마련중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굳이 6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내키지 않는 합의를 해줄 바에야 합의를 포기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함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 그 분의 넋을 편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마음입니다. 남은 유족들이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고 나아가 형사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존심을 굽히고 적은 액수에라도 합의하여야 하겠지요.) 4. 합의안해주면 가해자는 구속될 것 같군요. 가. 가해자가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은 것은 이 사고로 가해자도 부상당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나. 검사는 "가해운전자가 완치되면 구속수사할 것"으로 지휘하였거나 아니면 "완치되면 재지휘 받을 것"이라고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이 사건은 가해자의 과실이 훨씬 크기에 합의되더라도 구속될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 만일 합의되지 않으면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해자는 구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현재 가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빈둥거리고 있는데도 경찰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올리지 않으면 "가해자가 이미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있는데도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나 탄원서를 검찰이나 경찰서장에게 내 보십시요. 경찰청 인터넷에 올리셔도 되고요. (그러나 그와 같이 행동하기 전에 담당경찰관에게 찾아가 지금 가해자가 퇴원하여 집에 있으니 구속처리해달라고 먼저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그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상황일 때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마. 가해자가 일단 구속되고 나면 가해자의 집안 사람들의 태도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진짜 "저 자식때문에 항상 집안에 우환이 끊기지 않는데 잘되었다. 이번에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여 아무말도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듯 합니다.) ==============================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는 방법] 1.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합의금 지급한 사람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 귀하는 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주인이 사고 운전자가 아니라 0000논산대리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 그와 함께 합의금은 사고 운전자가 내고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0000논산대리점이기에 채권양도절차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나중에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합의금을 지출한 사람입니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가해운전자가 합의금과 관련한 채권양도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해주면 되는 것이고 / 차량 소유자와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2. 형사합의와 관련한 합의서와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서의 양식과 그 설명은 [법률상담 169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곳에 얼마전에 실제사건에서 사용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기에 거의 완벽에 가까울 것입니다.) =============================== [농부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 1. 농부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에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귀하 아버님 명의로 된 농지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 확인서를 내면 되며 농토가 많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만일 농토가 없더라도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가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농촌에 거주"하는 그 자체로서 농촌일용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58세일 때는 65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지지만 경우에 따라 63세까지 인정하려는 판사들도 계시니 양쪽을 모두 생각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판사가 조정할 때 63세로 고집한다면 "그러면 63세와 65세의 중간인 64세로 해주세요"라고 간청하면 들어줄 가능성도 많습니다.) ============================================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의 과실] 1.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면허가 있었는지 /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무면허에 헬멧 미착용상태에서 사고당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서 20%의 과실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스스로사이트에 있는 다른 사례들을 안내해드릴테니 구체적인 상황을 비교하시어 귀하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사례의 목차 (1) 피해자보상 / 차: 차 보상책임 인정되는 경우 / 사고유형(과실상계) / 차:차 / 교차로 사고 / 신호등 없는 곳 / 신호등 없는곳 번호 사고유형 조회수 0289 마을 입구에서 국도로 좌회전하여 나오던 차와 직진하던 차가 충돌한 경우 14 0328 7.4m가 7.2m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 해당되는지 8 0371 0.4m 차이에 대해 [더 넓은 도로] 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6 0372 넓은 도로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8 0421 넓은 도로의 버스를 정차중인 것으로 착각하여 좁은 도로의 화물차가 먼저 ... 7 0498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차가 갑작스럽게 마을 진입로로 좌회전 해 들어온 경... 15 0509 좁은 도로를 달리던 차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간 경우 10 0577 도로 넓이가 다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10 0639 미니(mini) 3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차에 대한 맞은편 차선... 5 0670 이미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차가 직진차에게 양보해야 하는지 7 [ 1/2 page ] ◀[다음10개] 1 2 [이전10개]▶ 068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택시가 선진입한 승용차를 충격한 ... 14 0688 넓은도로를 진행하는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좁은도로에서 3거리 교차로에 진... 7 [ 2/2 page ] ◀[다음10개] 1 2 [이전10개]▶ (2) 피해자보상 / 차: 오토바이 보상책임 인정되는 경우/사고유형(과실상계)/차:오토바이/교차로 사고 번호 사고유형 조회수 0016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정도 24 0020 오토바이가 큰길로 나오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경우 22 0027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의 사고 76 0056 마을진입로에서 큰길로 무리하게 진입한 오토바이 11 0095 벌목공과 농업 중 어느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9 0112 치료중 사망한 피해자 과실이 클 때 29 0144 교차로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사고 33 0279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24 0281 두부외상에 따른 치매환자 25 0285 버스 오른쪽의 틈사이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는 버스와 충격된 경우 14 [ 1/2 page ] ◀[다음10개] 1 2 [이전10개]▶ 0338 신호를 지킨 운전자가 신호바뀐 후 교차로에 들어오는 차를 조심해야 하는지... 13 0556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하여 주변을 살펴보고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좁... 8 068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택시가 선진입한 승용차를 충격한 ... 14 0688 넓은도로를 진행하는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좁은도로에서 3거리 교차로에 진... 7 0698 교차로 신호기의 빨간불만 전구가 끊어져 있던 경우 5 0913 좁은 길에서 간선도로로 나오던 오토바이가 과속 버스에 충격되어 사망 / ... 9 1046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충격했습니다. / 오토바이의 100% 과... 16 * 차: 오토바이 중에서 무면허,헬멧 부분의 0910번 사례도 꼭 읽어보세요. (3) 실제소송사례 / 차: 차 사고유형으로 찾기/차:차/교차로사고/신호등 없는 곳 번호 사고유형 피해자직업 조회수 0025 우회전하던 차가 중앙선 물은 상태에서 직진 차... 농부 98 0033 선진입한 차량을 넓은 도로의 차가 과속하여 충... 국립대학 교수 72 0044 4거리에서 선진입한 차량과 과속한 우측 도로 ... 건설현장 목수 43 0096 4거리에서 좌회전 끝마치는 봉고트럭을 직진 승... 이삿짐 센타 운영 40 0115 과속으로 직진하던 버스가 선진입한 좌회전차량을... 제철소 직원 38 0138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 트럭 충격.... 중장비 대여업(건설업) 32 0141 진입로에서 국도로 좌회전하던 트럭과 직진 승용... 목사, 식당경영 46 (4) 실제소송사례 / 차 : 오토바이 0088번과 0135번 사례 참조 ===================================== [참고사항] 1. 위에서 안내한 목록중에서 귀하의 사건과 유사한 제목이 보이면 모두 찾아보십시요. 2. 특히 [피해자보상/차:차] 에서 0289, 0372, 0577번 사례는 꼭 찾아보십시요. 3. 위 내용들을 검토해보시면 귀하 아버님의 경우 30%를 넘지는 않을 것이고 약 20% 내지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4.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길이 더 넓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였고, 오토바이가 약간 먼저 선진입하였으며, 트럭은 좁은 비포장 농로에서 찻길로 갑자기 나오다가 사고난 것이다"라는 귀하의 질문내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기에 헬멧미착용에 대하여 10% 내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사고 경위는 한쪽 말만 듣고서는 불확실하여 정확한 것은 형사기록을 보아야 하는데 / 형사기록이 귀하의 주장과 다르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 추정한 내용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내역] 1. 귀하가 지난 번 답변을 토대로 스스로 사이트의 이곳 저곳을 뒤지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기에 제가 기분이 좋아 특별히 예상되는 보상금을 아래에서 계산해보겠습니다. 2. 귀하와 같이 직접 공부하려 하지 않고 무작정 "이런 경우의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께는 절대로 답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1) 전제사실 가. 장례비 300만원 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 (월가동일수 25일 : 2000. 5. 발표된 농촌일용노임이 남자의 경우 47,882원이므로 47,882 * 25 = 1,197,050원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120만원으로 보기로 함) 다. 생계비 공제 1/3 라. 피해자의 나이를 만 58세로 보기로 함 (63세까지의 호프만지수는 5년간 60개월이므로 53.4545가 되고 / 65세까지는 7년간 84개월이므로 71.8956) 마. 피해자과실 20% (과실비율은 구체적 사고 내용의 확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헬멧 미착용을 감안하여도 30%는 넘지 않을 것 같은데 20내지 30%로 생각하여 피해자 과실 20, 25, 30%의 세가지로 직접 계산해보십시요.) 마. 위자료 5,000만원을 기준 (무과실일 때) (2) 계산 가. 장례비 300만원 * 0.8 = 240만원 나.일실수입 (63세까지)120만원 * 2/3 * 53.4545 * 0.8 = 약 3,400만원 (65세까지)120만원 * 2/3 * 71.8956 * 0.8 = 약 4,600만원 다.위자료 5,000만원 * { 1-(0.2*0.6)} = 4,400만원 라. 결론 1) 63세까지 계산할 때 약 8,040만원 2) 65세까지 계사할 때 약 9,240만원 * 귀하 아버님의 정확한 생년월일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질 것이기에 실질적인 계산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 계산은 직접 해보십시요. * 앞으로 몇일 이내에 스스로계산프로그램에 보상금자동산출프로그램이 오픈될 것이니 그때 다시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위 액수는 소송하였을 때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예상판결액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위 액수의 90% 정도면 괜찮을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인데 만일 돈이 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면 나머지 10%까지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약 4내지 5개월이 보통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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