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의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이용하여 2,200만원에 형사합의된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참작사유로 보지 않고 재산상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하였기에 실질적으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해 준 첫번째 판결 ---------------------------- 사건 개요 및 소송진행사항 ---------------------------- [1] 편도 2차선 국도의 1차로를 오토바이가 진행중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추월하던 무쏘가 오토바이 핸들 부딛쳐 넘어뜨려 헬멧착용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2] 피해자는 사고 당시 55세 여자 (농촌에서 작은 식당 운영) 보험회사에서 도시일용으로 계산하고 과실 10%로 보아 5,7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시 [3] 소송진행과정 1) 소장 제출 2001년 5월 23일 2) 1차 변론기일 8월 14일 3) 조정기일 9월 12일 * 조정결과 1. 소득 사업자등록증에 나온 것 토대로 하되 중간에 휴업기간 빼면 경력 6년 6월 (1988년에 사업자등록 냈기에 경력 10년 이상 소매업 주장했지만 5-9년 여자 통계소득 월 115만원 인정) 2. 가동기간 농촌지역으로 63세까지 인정 3. 과실 1차선 진행한 것을 과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오른쪽으로 추월해 나가는 승용차 소리에 조금 왼쪽으로 비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머리를 많이 다쳐 사망했는데 헬멧 미착용 의심도 간다. (이에 대해선 넘어진 후 오토바이와 사람이 38미터 끌려갔기에 머리 많이 다쳤다고 강하게 주장했음) 원고는 무과실 주장했지만 상징적 과실상계 10%는 양보하겠다, - 재판부는 15% 과실상계 함. 4. 형사합의금 2,200만원은 공제 안 됨. 5. 결론 9,900만원 10월 4일까지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 4) 피고측에서 조정에 이의신청 5) 2차 변론기일 11월 20일 6) 3차 변론기일 12월 18일 법원에서 9천만원 정도에 재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원고측에서 거부하고 판결선고해달라고 하였음 7) 판결선고 2002년 2월 5일 * 판결문 내용 원금 8,775만원 2001년 5.2.부터 2002.2.5. 까지는 연 5% 그 이후 25% 지연이자 (3월 5일 현재까지 늘어난 이자는 약 500만원)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약 9,275만원 (소송비용은 1/2씩 부담)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금 2,200만원을 몽땅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기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세워 보험회사에 별도로 2,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돈은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된다면)약 1억 1,500만원 가량이 되어 보험회사가 소송전에 주겠다고 하였던 5,700만원의 두배 이상이 되었음 ----------------- 피고측에서는 소득에 불만 있어 항소하고 원고측에서는 과실비율에 불만 있어 항소하였음 ------------------------------------------- 과실에 대한 원피고 주장과 법원의 판단 ------------------------------------------- [오토바이가 2차로 아닌 1차로로 간 것이 잘못이냐 여부가 쟁점] [보험회사측 준비서면] 과실상계 주장 이 사건 사고에는 소외 망 000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가.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통행의무 위반 소외 망인은 법규상 규정된 2차로가 아닌 편도 2차로의 1차로 중앙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이 있습니다. 본 건 사고는 소외 000가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망인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다 가해차주량의 좌측 뒷문짝으로 오토바의 우측핸들을 스치듯이 충격하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후속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므로 2차로중 2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진행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2차로중 1차로를 이용(차로위반)하여 진행중 후속하는 가해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할 수 있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18조[진로양보의무] ①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의 제외하고는 제14조 통행의 우선순위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망인으로서도 통행의 우선순위권이 있는 가해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해차량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추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하였다할 수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한 망인의 과실은 상당정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안전모 미착용 또한 망인의 직접 사인과 중간 선행사인을 살펴보면 뇌이탈과 급성 경막하혈종,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두부에 심한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이 사고당시 안전모를 착용치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가해 무쏘차량의 좌측면과 오토바이의 우측핸들이 살짝 스치면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진행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망인이 도로에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었는 바 안전모를 착용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을리 만무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견적서에도 안전모의 파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제 10호증의 10, 을제 4호증의 4) 이 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오토바이를 강타하여 치명적인 충격을 가한 사고가 아니라 지극히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치 않음으로 인해 도로전도시 머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결정적인 원인이므로 이건 망인의 안전모 미착용과실은 중대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 소결론 본 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로 차로위반에 따른 진로양보의무위반과 안전모를 착용치 않아 손해가 확대된 과실로 최하 50% 이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원고 준비서면] 1. 망인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가. 망인의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주행한 이유 1) 피고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2차선 도로 중 1차선으로 진행한 것도 과실이라고 주장하지만 2) 시야가 탁 트인 대낮에 뒤에서 오던 무쏘승용차가 2차선으로 추월하다 오토바이 핸들을 충격하여 넘어뜨린 것에 대해 오토바이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3) 더욱이 망인은 약 300m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미리부터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이었기에 차선 위반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안전모 착용에 대하여 1) 또한 망인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치 않아서 사고의 결과가 확대되었기에 망인의 과실이 상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사고 당시 목격자인 소외 000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이 나타납니다.(갑제 14호증 진술서, 갑제 15호증 신분증 사본) 2) 소외 000는 가해차량의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의 앞좌석에 동승자로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신고하여 검문소에서 검거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사고 당시「망인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못했고」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갑제 10호증의 4) 3) 망인의 사망원인이 머리부분을 크게 다친 것 때문에 안전모 미착용을 주장하는 듯 하지만 망인이 오토바이와 함께 아스팔트에 쓰러져 바닥에 끌려가며 아스팔트가 길게 패인 점을 볼 때(갑제 10호증의 7 사진참조) 충격이 너무 강해 안전모를 착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크게 다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사고 당시 망인이 쓰고 있던 안전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갑제 17호증의 1내지 2 사진 참조> [법원의 판단] 오토바이가 1차로 상으로 운행한 것에 대하여 15% 과실 인정하여 판결선고함 --------------------------------------------------------- 소득 --- [여자 농촌일용이냐? 음식점업 통계소득이냐?] --------------------------------------------------------- [피고주장] 1. 직종, 가득수입 원고들은 소외 망 000의 월소득을 통계소득중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여자의 월평균임금 금 1,486,899원을 기준하나 인정키 어렵습니다. 가. 이 건 사고일은 2001. 5. 2.입니다. 나. 소외 망 000 명의로 된 폐업사실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명원(갑제 5,6호증)을 보면, 소외 망인은 1) 00정육점을 93. 3. 6.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2) 00상회를 2000. 11. 2.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3) 00식당을 2000. 12. 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뒤, 4) 00상회를 2001. 4. 18. 기타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를 취급하겠다며 개업하였다가 약 2주뒤 이 건 사고를 당했습니다. 5) 그러나 소외 망인은 사고전 충남 당진군 합덕읍에서 2001. 1. 17.부터 사고직전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여 일당 금 25,000원을 받는 일용노무직에 종사하였습니다(을제 3호증의 1,2) 6) 따라서 소외 망인의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의 노임을 근거하여야 합니다. 비록 망인이 여러 종류의 소매업을 과거 영위한 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부분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또 사고직전 별도의 잡화점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얼마의 수입이 발생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망인의 수입을 10년 이상 소매업 경력의 통계소득을 막바로 인정할 개연성도 없을 뿐더러, 사고를 당하기 상당기간 전부터 공공취로사업에 종사한 만큼 당연히 도시일용근로자로서의 수입을 기준하여야 합니다. ( 나중에는 농촌일용으로 변경주장하면서 가동기간은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원고 주장] 망인의 수입부분에 대하여 가. 망인의 경우뿐 아니고, 식당 및 일반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비단 사업부진 이외에 부득이 하게 다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망인의 경우와 같이 업종변경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에 나가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신고만 하는 경우) 딱히 다른 이유가 없기에 사업부진이라는 명목으로 신고를 할 뿐입니다. 나.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운영하던 식당 및 슈퍼가 계속하여 사업부진이었다면 10년 이상 개업하고 폐업하는 일을 반복할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피고의 주장대로 계속하여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든가 아니면 농촌지역의 일손이 부족하니 최소한 품앗이로 소득을 얻어왔을 것입니다. 다. 더욱이 형사기록 중 갑제 10호증의 5(실황조사서)에 망인의 직업이「상업」으로 되어 있고, 갑제 10호증의 9에도 망인이 사고 당시「OO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 따라서 망인의 소득은 음식점업 경력 10년 이상자의 통계소득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 판결문 내용 1) 소득산정의 기초 : 위 망인은 주소지에서 00 정육점 또는 00 상회, 00 식당이란 상호로 1988. 9. 16.부터 1993. 3. 6.까지, 1999. 8. 3.부터 2000. 11. 2.까지, 2000. 5. 29.부터 2000. 12. 30.까지, 2001. 4. 18.부터 사고시까지 총 6년 5개월 가량 소매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2000년도 노동부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중분류 52.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선업 경력 5-9년된 여자의 수입 상당인 월 1,386,277원(월급여액 1,047,995원+연간특별급여액 4,059,388원÷12)을 소득으로 인정 2)) 가동연한 : 63세가 되는 날 (위 망인의 거주지역은 농촌이었고 위 망인의 건강상태와 최근 농촌 지역의 경제활동 연령층 등을 감안하여 위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다) ------------------------------------------------------------------- 사망사고 (형사합의금 2,200만원에 대한 다툼) * 형사합의서는 스스로 양식대로 쓰고 보험회사에 채권양도까지 했음 ------------------------------------------------------------------- 1. 보험회사는 2,200만원을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약관 제66조 제1항 2호),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항 3호),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곧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데에 협력하여야 하고 같은 항 6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같은 조 2항)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보험약관 소정의 피보험자의 통지 및 협력의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손해배상의 일부나 전부에 관하여 합의할 경우 보험회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합의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손해배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고 손해보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소외 000(피보험자)는 2001. 5. 31. 정형화된 양식의 채권양도통지서에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재 후 날인하였고 다음날인 6월 1일 인증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 것으로, 위 사실은 피보험자 여창도가 형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태에서 유족측이 요구한대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측은 소외 000로부터 금 2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이미 수령하였고, 소외 000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다면 실제 손해액 이상을 보상받게 되는 결과(형사합의금 금 2,200만원 만큼의 이득)가 발생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손해보상원칙에 반하고, 이러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의 본질을 해치는 등 사회윤리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형사합의금 금 22,000,000원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원고 주장)이므로 전액 공제됨이 타당합니다. 2. 원고측의 주장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면 결국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중 소송의 불편이 있으니 아예 공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 형사합의금 관련 가. 원고들이 가해운전자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 하지만 그 합의금은 위료금 명목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가 위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공제주장을 한다면 위자료 참작사유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격입니다. 라. 그러나, 가해운전자는 위 형사합의금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운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을 유족들에게 채권 양도하였고 이 사실을 피고 회상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습니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종결 이후 피고회사를 상대로 또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상황인 바 바. 이는 소송불경제에 해당될 것이니 나중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에서 위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법원의 판단 스스로의 형사합의서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형사합의금 전액을 재산상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음 판결문의 기재 내용은 ---- 라. 공제 : 피고가 지급한 망인의 치료비 4,045,250원, 오토바이 수리비 1,800,000원(증거:을 1)중 위 망인의 과실비율 상당액, 가해자인 위 000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22,000,000원(다툼없음) 그 계산은 별지 상계, 공제항목란 기재와 같다. ------------------------ 이 판결의 의미 ------------------------ 스스로의 형사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의 주된 내용은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 아니라 재산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규정하고 그것이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해자측에 채권양도했기에 결국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어 시간적 격차만 있을 뿐 액수면에서는 형사합의금을 한푼도 손해보지 않고 된다는 데에 주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스스로의 형사합의서 양식의 성격을 그대로 인정해준 첫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진행중인데 형사합의금에 대한 내용은 원피고 모두 다툼없이 재산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았으므로 나중에 이 사건이 종결되면 공제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원고측이 보험회사에 다시 소송으로 청구하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임)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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