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자동차에 부딛친 사고|3079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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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자동차에 부딛친 사고
관리자		2003-07-24	7609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꼬마랑 부딛쳤습니다. 피해자는 3주 진단이 나왔고 저는 책임보험에만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와의 감정 싸움으로 합의는 안되었고 검사가 벌금 150만원 내라고 합니다. ------------------------------------------ 법률상담 1966번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골목길에서 차도로 나가는 지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 2.사고 직전의 상황 : 차도로 나가기 위해 서행하여 이미 횡단보도 위를 통과하고 있었음 3.사고 당시의 상황 : 오른쪽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아동이 자전거로 오른쪽 인도에서 달려와 제차 뒷바퀴 부분을 추돌하였음 4.사고 이후의 상황 : 파출소에서 나와 사진 찍고 뒤늦게 온 아동 어머니에게 치료비를 물어줄테니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였음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경찰에서 불구속처리 피해상황 : [인적피해] 부상 초진 : 3 주 입원기간 : 0 일 다친부위 : 가슴을 자전거 핸들에 다침 진단명 : 타박상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 미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 안됨 [질문사항] 1. 아이 아버지가 제가 후진하다 박았다는 등 억지를 부려서 합의를 못해 검찰에서 150만원의 벌금 예납 고지를 받았읍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2. 100% 제 과실을 인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의신청이나 정식재판을 요구해야 합니까? 3. 지금이라도 합의를 볼 수 있읍니까? 4. 정식재판해서 무죄나 벌금을 줄일 수 있읍니까? -----------------------------------------------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닙니다 -----------------------------------------------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는 사람을 부딛쳤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주당 30만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면 1주당 50만원이 벌금 기준입니다. 2.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자전거도 차마(車馬)에 해당되므로 횡단보도사고(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던 사람을 충격하였을 때는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 않고 끌고 가던 사람을 충격한 경우라면 횡단보도사고에 해당됩니다.) 3.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였다면 빨간 신호일 때 (즉 횡단보도는 파란불일 때)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을 충격하면 비록 횡단보도사고는 아니지만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되므로 10개 항목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됩니다. 4. 마무리 (정식재판청구)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하여 3주 진단이 나왔군요. 그런데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구요. 지금 현재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될 상황이군요.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1주당 벌금 30만원이 보통인데 횡단보도 앞에서 조심하지 않았음을 무거운 과실로 보아 1주당 50만원으로 한 것 같네요.) 2) 피해자가 얼마나 달라고 하던가요? 가능한 한 합의하세요.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이기에 합의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법원에서 공소기각 될 것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합의되었으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될 것이고 법원에 약식기소된 이후에 합의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3) 당장 합의가 쉽지 않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우선 정식재판 청구해놓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서 재판 진행되는 기간 (여러달의 여유가 있음) 그 동안에 합의하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 내려줄 것입니다. 공소기각은 아예 재판 자체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은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150만원에 조금 더 붙여서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도 안 내고, 전과도 안 남고, 나중에 민사문제에서도 완전히 해결되고.... 一石三鳥입니다. 5. 결론 1) 한편 현재 검찰에서 벌금 150만원을 내라는 예납고지만 받은 상태이고 아직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겠군요. 2) 만일 합의가 곧바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면 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가 곧 될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십시요.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너무 무리한 합의조건을 요구한다면 검찰에 합의서를 내지 말고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천천히 합의하는 것이 좋겠네요. 3) 그리고 검찰에서 벌금 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미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납일 뿐이고 안 내더라도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도 안 내면 그때는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지만 예납은 단지 검찰에서 나중에 벌금 징수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미리 내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사실에서 빨리 벌금 안 낸다고 독촉이 심하여 하는 수 없이 벌금을 예납하였다면 ..... 나중에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받으면 예납하였던 벌금은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6. 참고사항 1)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측에 물어줄 것은 책임보험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 장해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질 것인데.... 어린애가 가슴을 자전거 핸들에 부딛쳐 약간의 타박상만 있고 장해가 남지 않을 상황이라면 적당한 액수에 합의될 것 같군요. 오히려 벌금 낼 돈 150만원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내가 벌금내고 끝내면 당신들은 나를 상대로 소송걸더라도 장해도 없고, 입원도 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이기에 위자료도 불과 몇십만원 나올까 말까 하니 30만원 정도에 합의하자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일 당신들이 합의 안해주면 당신들이 나를 상대로 소송하더라도 책임보험 초과하여 더 받을 것이 거의 없게 되니 적당한 금액에 합의되면 당신들은 합의금 받아서 좋고 나는 벌금 안 내서 좋고.... 서로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해보세요. 3) 그렇게 합의하여 종결된다면 내가 후진하다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내 차 뒤를 들이받은 것인지 따질 필요도 없겠지요. 이번에 합의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시비거리를 끝내기로 하는 것이기에.... 피해자측에서는 이미 합의금은 물건너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텐데 (이와 같이 작은 사건으로 민사소송 들어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고) 이럴 때 20 ~ 30만원 정도 들고가서 합의서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군요. (합의서에 피해자 부모의 인감증명을 붙여야 합니다.) * 한편 귀하의 무과실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즉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전거가 나오는 속도와 자동차의 진행 속도를 비교할 때 귀하가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민사사건에서는 과실상계가 상당히 될 수는 있겠지만 형사적으로 귀하가 전혀 과실이 없어 무혐의에 해당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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