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생활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70%만 나올 때 나머지 30%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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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생활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70%만 나올 때 나머지 30%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2003-08-13	7611
연금을 받아 생활하던 사람이 신호등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사망했을 때 과실비율은? 퇴직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뀌면서 70%만 나오는데 나머지 30%를 일실수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금을 받아 생활하다가 사망한 이후 유족에게 연금의 70%만 나오게 되었기에 30%는 손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2. 왜냐하면 살아 있었다면 100을 받아 그 중의 1/3을 생계비로 써야 했을 것이기에 손해로 인정한다면 2/3인 66.7%만 인정될 것인데 그것보다 많은 70%를 유족이 받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연금에 대한 손해는 없습니다. 3. 만일 연금생활자의 사망 이후 연금수급권을 넘겨받을 사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연금 받던 것의 2/3가 손해로 인정되어 상속인들이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권은 기대여명까지이기에 가동기간 60세와 무관하게 생명표에서 인정되는 기대여명까지 연금의 2/3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신호등이 고장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일 때는 한쪽 신호등만 고장 났느냐 아니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와 차량신호 모두 다 고장 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신호등이 고장나 신호기가 작동되지 않는 횡단보도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문제이기에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기록 전체를 다 파악해야 양쪽의 과실비율을 가늠할 수 있겠네요. 5.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는 상태라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보아 피해자 과실 10% 전후로 보면 될 것이고 신호등이 작동되긴 하는데 오작동되는 경우에는 둘 다 파란불인지 둘 다 빨간불인지 어느 한쪽은 계속 파란불이고 다른 쪽은 계속 빨간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예컨대 보행자신호와 차량신호 모두 다 파란불이라면 보행자에게 과실을 크게 묻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고장을 알았느냐 유무에 따라 피해자 과실을 약 10~30% 가량으로 보고 우선은 보험회사가 보상해주고 도로관리청에 구상권 행사하면 될 거 같고 보행자신호와 차량신호가 모두 다 빨간불일 때도 위와 비슷하게 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얼마 정도 신호대기 하다가 건넜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차량신호는 계속 빨간불인데 보행자신호는 계속 파란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충격되었다면 피해자 과실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0 ~ 20% 가량이 될 거 같고 차량신호는 계속 파란불인데 보행자신호는 계속 빨간불인 상황에서 무단횡단 했다면 피해자 과실은 50% 전후가 될 듯 합니다. (위와 같이 신호등이 고장난 상황에서의 교통사고의 사례는 아주 드물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한문철 변호사의 경험에 의한 개인의견입니다.) 6. 참고로 신호등이 고장나서 차량신호는 파란불이 계속 켜져 있고 보행자신호는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 차량에 충격되었고 뺑소니 차를 찾지 못한 경우에 도로관리청의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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