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변호사님의 싸이트 신문기사를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가해자의 성: 남 직업: 회사원 나이: 42 피해자의 성: 남 직업: 회사원 나이: 41 [사고일시 및 장소] 2000년 7월 28일 오전 08시경 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상 [사고내용] 1. 저는 상기 일시 장소를 회사 출근을 위해 주행중, 사고 직전엔 대략 60km정도로 주행중이에 앞의 차량들 정체로 속도를 줄이며 비상깜박이를 켜는데 2. 잠시 후 뒤에서 오던 프라이드에 추돌되고 말았습니다. 3. 프라이드 운전자는 옆차선에서 졸음운전하는 사람을 보며 한눈 팔다가 제 차가 속도 줄인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하더군요. 4. 그 사고당시 저는 목이 뒤로 제껴짐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아찔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안전벨트를 푼 후 나와보니 제 차 뒷범퍼와 후미등 부분 등이 깨져있었습니다. 5. 가해 운전자는 자신이 100% 잘못을 인정하는 사고이고, 다른 차량소통에도 지장을 많이 주니까 사고 신고할 것 없이 보험처리해 주겠다며 종합보험에도 가입했다고 하여, 그럼 사고 경위 확인서를 우선 써 달라고 하니 대략적인 사고 경위와 대인 대물부문 100% 손해배상지불각서의 내용으로 자필로 써주어 그럼 우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별 이상이 나타나지를 않으면 보험처리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6. 회사인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 데, 담당의사 선생님에게 가능하다면 통원치료하고 싶다고 하니 처음엔 그래도 될 것 같다고 하더니 사고 이틀째 되는 날엔 아무래도 상해가 심한 것 같다면서 MRI 사진을 찍어 보아야 할 것 같다고 하여 MRI판독결과를을 확인해 보시더니 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전형적인 교통사고 상해형태라 하면서 일과 치료를 병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빨리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 데 / 그럼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은 혹시 아닌가 문의하니 처음엔 수술을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니 / 치료 기간이 마냥 길어지는 것 같아 담담 의사선생님에게 도데체 언제까지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재차 문의하니 앞으로도 최소한 2개월은 더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증상이 체크될 경우엔 환자가 싫더라도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외진을 받아보니, 어느 곳에서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어느 병원에서는 현 담당의사 선생님의 진단처럼 좀더 치료를 해보다가 수술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도 하고 어느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또 어느 병원에서는 앞으로 한 3개월은 더 물리치료를 하되 디시크호전용 디스크체조 같은 것은 위험하니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하고 지금은 안정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사고신고 미신고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가해자 일반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 여부]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고, 가해자는 보험사에 일임하고 있슴 [알고싶은 내용] 1. 저의 경우 어떠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지요? 주위에서는 경추디스크 환자의 경우 수술결과가 잘못된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재발도 잦더라며, 절대 수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며, 의사선생님도 사실 경추디스크의 경우는 어려운 수술임은 사실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2. 보험사나 가해자와는 어떤 방법의 합의와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지요? 회사 문제도 있고 해서 마냥 병원에서 치료만 하며 허송세월을 하기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건강이 먼저 아니냐면서 지금 당장은 치료만 생각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 데, 통증이 처음 입원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이 호전된 것 같으나 여전히 통증이 여러 부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섣불리 움직였다가 다시 악화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앞서 마음만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경우는 저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접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소견은 여전히 저의 생각과는 달리 많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십니다. 3. 치료가 다 끝나고 합의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싸이트에서 소개된 어느 판례의 경우처럼 수술비와 일실수익등을 먼저 받고 통원치료를 받다가 상태를 보아가며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요? 4. 경추추간탄탈출증의 경우 후유장애를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나 인정해주고 있는 지요? 또 수술을 하지 않기를 고집한다면 어떠한 보험처리를 하고 수술을 한 경우는 또 어떻게 보험처리를 하곤 하는 지요? 이때 후유장해를 인정해준다면 후유장애를 진단 받는 것이 혹 회사생활에 지장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5.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어느정도나 예상이 되시는요. 현 보험사의 처리 실태의 경우와 변호사님께서 판단되시는 손해액을 항목별로 산정하시어 상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현재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나와 다른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고, 옮겨 입원진료를 받게 될 경우 잇점과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어떠한 점들이 있을 수 있겠는지요? 별문제 없다면 집근처에 있는 병원을 알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회사에는 회사에대로 미안한 마음이고, 집은 집대로 엉망이란 생각에 마음만 무척 답답할 뿐입니다. 7. 사고 신고는 이제라도 해야함이 좋겠는지요? 꼭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때 가해자의 경우는 사고 지연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고속도로사고의 경우는 사고 신고체계는 어떠한지요? 8.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맥브라이드나 그 밖의 기준표상에 위자료와 상해내지 장애급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해설] 날짜 : 00-10-21 오전 7:47:42 글쓴이 : 한문철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답변 내용] 1. 저는 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가.어떠한 치료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듯 싶습니다. 나.주변에 잘 아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요. 2. 추간판탈출증에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물리치료로서 좋아질 것인지도 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수술하면 영구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수술하지 않으면 한시 3년 내지 5년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기도 하였었는데 / 멀쩡하거나 별로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단지 수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장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겠지요. (수술전의 MRI사진을 보면 과연 수술이 필요한 정도였는지를 전문의들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충분히 치료받은 후 보험회사와 합의하십시요. 가. 지금은 2개월 치료받으면 될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치료기간이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나. 보험회사에서는 수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야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줄 것인데 /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향후치료비를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상황이 악화되면 귀하가 훨씬 손해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그 무렵에 전문의로부터 예상되는 후유증의 정도를 판정받아 그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치료방법은 가. 귀하는 귀하가 원하는 어떤 병원으로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병원을 옮겼다는 것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알려기만 하면 됩니다. 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사의 소견에 따르십시요. (퇴원하였다가도 다시 아프면 그때 다시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5. 일실수입 계산방법 가. 정확한 것은 입원치료기간과 남게될 장해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나. 입원치료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손해 100%를 인정해주고 /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장해율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회사에서 월급이 다 나오면 달라집니다.그럴 때는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장해율만큼만 인정받게됩니다.) 6. 장해율 가. 요추나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23%의 장해율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그러나 23%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왕증 여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 기왕증 기여도가 50%라면 이번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11.5%만 인정될 것입니다.) 다. 장해기간에 대하여도 전문의가 직접 감정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7. 구체적인 보상금액 가. 저는 답을 가르쳐드리지는 않습니다. 나. 다만 그 답을 혼자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상금 산출 내역에 대하여는 답변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 다만 10월 말경에는 내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혼자 계산해볼 수 있는 "보상금 자동산출 프로그램"을 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약 일주일만 기다리셨다가 직접 계산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8. 사고신고하여야 하는지 가. 이 사건은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사고입니다. 나. 따라서 프라이드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신고되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굳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이미 보험회사에 사고접보 되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나 안하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킴 프라이드 운전자에게 사고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을 수습해야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므로) 라. 아울러 고속도로 사고는 일반 경찰서에 사고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순찰대에 해야하며 / 각 구간마다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의 관할이 달라 최소한 한번 정도는 헤맬 가능성이 있고 / 일단 경찰에 신고하면 순찰대까지 가서 조사받고 현장 검증도 나가야 하며....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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