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태아가 조산되었다가 곧바로 사망했을 때의 손해배상 문제|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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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태아가 조산되었다가 곧바로 사망했을 때의 손해배상 문제
관리자		2003-09-30	7760
임신(32주)한 아내가 조산한 후 태아가 사망했으며, 진단서에는 병사, 소견서에는 '미숙아로 출생한 환아로 산모의 태반 조기박리로 인한 출혈로 임신중 태아가 가사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출생후 미약한 자발호흡과 서맥을 보여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환아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견서에 태아의 '가사상태'란 부분과 미약한 '자발호흡'으로 인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보험사에서는 가사상태였다는 것을 내세워 이미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할 가능성 있습니다. 수술하여 엄마 뱃속에서 아기를 꺼냈을 때 미약한 자발호홉과 가벼운 맥박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는 사망상태였는데 단지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흔적일 뿐이기에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거 같네요. 2. 그러나 우리 민법은 살아서 태어나기만 하면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 단 1초라도 살아서 숨쉬었었다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생후 1일된 아이가 사망한 것과 같습니다. 3. 사람으로 인정된다면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수술하여 세상에 나오자 마자 사망했다면 결국 병원비로 처리되어 장례비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만 그러나 일실수입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남자 아이였다면 군대 제대하는 나이인 22세 2개월부터 60세까지 여자 아이였다면 성인이 되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생계비 1/3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살아 있었던 생명이 사망한 것이기에 위자료 5천만원이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아직 미숙아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곧 사망했기에 어쩌면 위자료를 4천만원 가량만 인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4. 이 사건에서 살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그럴 때 인정되는 위자료는 약 2천만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에 임신 9개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산된 경우 태아의 위자료를 2천만원 인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자료 액수가 적다는 것을 이유로 항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1초라도 숨을 쉬었다면 그때 인정되는 액수는 남자아이의 경우 약 1억 6천 ~1억 7천만원 가량 여자아이의 경우 약 1억 7천 ~1억 8천만원 가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보험사에서는 이미 사산된 상태이기에 위자료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살아서 태어났다가 사망했기에 일실수입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겠지요. 결국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야 할 사건입니다. "가사상태"의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사건입니다. 5. 어쩌면 보험회사에서 태아의 사망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조금 높은 액수를 제시하면서 적당한 위자료만 받고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해 올 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끝내기에는 억울할 사건입니다. 우리 나라 민법의 원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 단 1초라도 숨을 쉬었었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걸로 봅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기 전인 태아상태였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그러나 민법은 태아에게도 예외적으로 몇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비록 사고 당시에는 태아였지만 나중에 살아서 태어나기만 한다면 태아인 상태에서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기가 잠시라도 살아 있었다면 그 아기가 태아일 때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아기가 곧 사망했다면 그 아기의 권리는 엄마 아빠에게 상속되어 엄마 아빠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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