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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출시가 허용되고 단종보험 대리점의 등록·자격요건이 완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과도한 추가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해서 RBC 기준 강화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RBC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총 조정자본과 총 필요자본액간 비율(위험기준자기자본)로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다.

특히 하반기 중 RBC 권고비율(150% 이상)을 폐지한다.
다만 건전성 유지를 위해 RBC가 양호한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특히 대표적인 건전성규제인 RBC 권고 비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경우 보험사의 추가 자금 조달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험사가 해외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절차를 신고절차로 완화한다.
보험사의 사모투자펀드(PEF)설립도 용이해진다.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을 30%미만으로 보유할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변액보험과 외화책임준비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 목적의 헤지거래는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정별 자금이체 융통성 확보를 위해 모든 특별계정에 대해 설정 초기에 효율적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일반계정의 자금이체를 허용한다.

보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PEF의 외화표시 주식·출자지분을 추가한다. 신기술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발행채권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 제한(자기자본의 60%)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자연재해 및 날씨 등의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을 허용한다. 이는 미국·유럽 등에서 취급하는 새로운 상품이다. 이 상품 취급이 허용되면 관련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이상기후 등 날씨 변화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선진국에서는 날씨보험이 활성화 됐지만 국내에서는 판매건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손보사들은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 날씨 기준을 설정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변화가 생기는 일수마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한다. 하지만 관련 상품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상품이 실손 보상인데 보험 가입자(통상 회사)의 매출 감소가 날씨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실손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각사가 개발한 지수형을 토대로 보상을 할 경우 절차가 간단해지고 투명해 진다"고 설명했다.

날씨보험은 풍력발전소 등 대체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날씨에 따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놀이공원, 스포츠행사, 각 지자체별 행사 등에서 수요가 있을 걸로 기대됐다.

단종보험 상품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보험처럼 제품, 서비스 구매 현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대리점(보험상품 1~2개만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A/S보험에 바로 가입하거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애견숍 주인이 애견보험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설계사 역할을 하면서 겸업이 가능해진 셈"이라며 "이들은 수입 보전이 되고, 소비자는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하면서 향후 (보험관련) 책임소재도 명확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고령자 보험상품 개발에도 숨통이 틔워질 전망이다. 현재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률을 보험료에 녹일 수 없어 지지부진했다. 위험률 할증을 통계적으로 위험발생률의 최대 50%까지 확대할 경우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유병자인 고령자도 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보험사 공시·보고 절차상 중복 해소 및 과도한 절차 완화 △영업절차 간소화 △보험금지급·심사 조회 편의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보험료 결정 규제 완화나 보험료 산출 시 사용하는 예정이율 통제 완화 등의 업계 핵심 요청이 빠졌다”며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보험 경쟁·혁신 촉진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