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컴한 새벽에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오던 1가해차량에 충격당한 후 잠시 후 뒤에서 오던 2가해차량에 또 충격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1가해차량은 무보험이고 2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가해차량은 면책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2차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 광주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 2002나517*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임00(70****-2******) 2. 양00(95****-2******) 3. 양00(98****-1******) 위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들 주소 전남 순천시 00동 00아파트 4. 양**(63****-1******) 전남 순천시 00면 00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최학진, 최정미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00구 00동 대표자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 2002.6.11. 선고 2000가단 3296* 판결 변론종결 2003. 9. 1. 판결선고 2003. 10.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임00에게 금 127,688,627원, 원고 양00, 원고 양00에게 갹금 79,394,418원, 원고 양**에게 금 1,8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0.9.18.부터 2003.10.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임00에게 금 145,545,775원, 원고 양00, 양00에게 각 금 90,465,850원, 원고 양00에게 금 3,5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9.18.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당심에서, 원고 임00, 양00, 양00은 청구금액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으며, 원고 양**은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2.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임00에게 금 72,175,202원, 원고 양00, 양00에게 각 금 47,127,001원, 원고 양**에게 금 2,051,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9.18.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3,5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 4호증의 1,2, 갑제18호증의 1 내지 20,23 내지 25,37 내지 47,52,56 내지 6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심 공동피고이었던 전00 (당심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화해성립하여 확정됨)은 2000.9.18. 05:17경 경기 5투 1014호 베스타 승합차(이하, 이 사건 제1차 가해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부근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회덕기점 60km 지점을 전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소외 정00 운전의 전남 74사15**호 버스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가해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 당한 후 방향감각을 잃고 1차선을 따라 역주행하다가 마침 전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소외 망 양XX 운전의 전북 80나 84**호 와이드봉고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 자동차라 한다)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이 사건 제1차 가해자동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해,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나) 한편, 소외 김00은 위와 같은 시간 전남 86바40**호 포터화물차(이하, 이 사건 제2차 가해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를 전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선행사고를 당하여 진행 방향 2차선상에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던 이 사건 피해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문부분을 이 사건 제2차 가해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다) 위 양XX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중 2000.9.24. 두개골 골절 및 두개강내 출혈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원고 임00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양00, 양00은 위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양**은 위 망인의 형으로서 위 망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피해자동차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김00 운전의 이 사건 제2차 가해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가해자동차의 보험자로서 그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제2차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위 전00과 위 망 양XX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약5% 정도의 오르막 구간에 이어 약간 평탄한 언덕 정상을 지난 내리막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운전자들의 시야가 매우 불량한 상태이었고, 전조등의 가시거리는 상향등은 전방 100m 정도, 하향등은 전방 40m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하향등을 켜고 진행하고 야간에 전방의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는 약 30-40m 정도이므로, 고속도로상을 80km/h 속도로 운행 중이었던 위 김00이 40m 전방에서 물체를 확인하고 급제동하여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약 53.6m 이므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차선상에 대각선으로 정차되어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위 김00에게는 과실이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양XX이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치명상을 입어 이미 사망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먼저, 이 사건 제2차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8호증의 24, 40, 41, 43, 68, 을제2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및 영상과 도로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약 5% 정도의 직선 내리막 구간으로 오르막 정상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약 225m 정도인 사실, 이 사건 제2차 가해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가 맑고 건조한 날씨에 경사가 없는 평탄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시속 80km로 진행하다가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정지거리는 53.6m인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상황을 조사한 후에 작성된 경찰관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자동차 운전자가 오르막을 지나 내리막을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의 도로인 사실, 위 김00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면서 선행사고로 이 사건 제1차 가해자동차와 이 사건 피해 자동차가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두 자동차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동조치를 취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피해자동차를 충격하고 약 830m를 더 진행한 후 정차하였는데 위 충격지점 전방에 이 사건 제2차 가해자동차의 제동으로 인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2차 가해자동차의 전조등(하향등)의 가시거리가 전방 40m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8호증의 46, 47, 60, 65, 을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00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장애물을 발견한 즉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제2차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자동차 사이를 피해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완전한 급제동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제2차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양XX이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치명상을 입어 이미 100%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이고 역주행하여 오는 이 사건 제1차 가해자동차의 전조등불빛에 의하여 충분한 거리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양XX이 이 사건 피해자동차의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였다면 이 사건 제1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위 양XX이 이 사건 제 1차 사고 이후 전방에 삼각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자동차를 갓길로 이동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2차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제1차 사고에 대한 위 양XX의 과실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주행하여 달려오는 자동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데, 갑제18호증의 19, 40, 41, 45,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높이 1.5m 정도의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로 약 5% 정도의 내리막 구간인 사실, 위 전00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버스로부터 추돌을 당한 후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역주행을 하면서 위 버스가 보이지 않자 버스를 뒤따라가 그 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속을 한 사실, 사고 현장에는 위 양XX 운전의 이 사건 피해자동차에 의한 19m의 스키드마크가 남아 있으나 위 전00 운전의 이 사건 제1차 가해차량에 의한 스키드마크는 남아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피해자동차의 좌측 앞부분과 이 사건 제1차 가해자동차의 우측앞부분이 충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사고는 위 양XX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이 사건 제1차 가해자동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취를 하면서 우측 2차선 쪽으로 피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양XX이 역주행하여 오는 이 사건 제1차 가해자동차를 발견한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양XX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양XX에게 이사건 제2차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양XX에게 이 사건 제1차 사고 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차 사고 발생 직후에 이 사건 제2차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작스런 사고로 부상을 당한 위 양종열이 위와 같은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양XX에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손해배상범위 가. 일실소득 위 망 양XX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재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269,130,46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16, 갑제18호증의 33, 갑제21호증의 1 내지 10, 갑제22, 23호증, 갑제24,26호증의 각 1,2, 갑제25호증의 1, 갑제27호증의 1 내지 4, 갑제30, 31호증, 갑제3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000의 증언 및 원심의 근로복지공단 및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8. 9. 22. 생 연령 : 사고 당시 31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42.27년 ㈏ 직업, 경력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때까지 적어도 10여 년 이상 건축현장의 목공으로 일하였는데, 건축목공의 1일 노임단가는 2000. 9.경에는 금 63,257원, 2001. 5.경에는 금 66,753원, 2001. 9.경에는 금 69,086원, 2002. 5.경에는 금 78,068원, 2002. 9.경에는 금 86,872원, 2003. 5.경에는 금 89,931원이다. ㈐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3분의 1 ㈑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2) 계산(월 미만 및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000. 9. 18.부터 2001. 5. 17.까지 8개월 금 63,257원 × 22일 × 100% × ⅔ ×7.8534 = 금 7,286,141원 ㈏ 2001. 5. 18.부터 2001. 9. 17.까지 4개월 금 66,753원 × 22일 × 100% × ⅔ × 3.8324(11.6858-7.8534) = 금 3,752,088원 ㈐ 2001. 9. 18.부터 2002. 5. 17.까지 8개월 금 69,086원 × 22일 × 100% × ⅔ × 7.486(19.1718-11.6858) = 금 7,585,271원 ㈑ 2002. 5. 18.부터 2002. 9. 17.까지 4개월 금 78,068원 × 22일 × 100% × ⅔ × 3.6572(22.8290-19.1718) = 금4,187,483원 ㈒ 2002. 9. 18.부터 2003. 5. 17.까지 8개월 금 86,872원 × 22일 × 100% × ⅔ × 7.1514(29.9804-22.8290) = 금 9,111,756원 ㈓ 2003. 5. 18.부터 2028. 9. 21.까지 304개월 금 89,931원 × 22일 × 100% × ⅔ × 179.8407(209.8211-29.9804) = 금 237,207,725원 ㈔ 합계 : 금 269,130,464원 = ㈎+㈏+㈐+㈑+㈒+㈓ 나. 치료비 등 원고 임00이 망 양XX의 치료비로 금 60,000원을, 이송료 및 이 사건 피해자동차의 견인료로 금 287,000원을 각 지출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다. 이 사건 피해자동차의 손괴로 인한 손해액 원고 양** 소유의 이 피해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로 완전히 파손되었는데, 그 교환가격은 금 1,510,000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라. 장례비 원고 임00이 금 2,000,000원을 장례비로 지출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마. 합의금 등 전액 공제 (1) 공제할 금액 위 김00이 형사합의금조로 금 20,000,000원을 공탁하여 원고들이 이를 출급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2) 계산 망 양XX의 재산상 손해 금 249,130,464원(=금 269,130,464원 - 금 20,000,000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망 양XX : 금 20,000,000원 - 원고 임00 : 금 10,000,000원 - 원고 양00, 양00 : 각 금 2,500,000원 - 원고 양** : 금 300,000원 사. 상속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금 269,130,464원(= 재산상 손해 금 249,130,464원 + 위자료 금 20,000,000원) (2) 상속인 : 원고 임00(3/7), 원고 양00(2/7), 원고 양00(2/7) (3) 계산 : ㈎ 원고 임00 : 금 115,341,627원(= 금 269,130,464원 × 3/7) ㈏ 원고 양00, 원고 양00 : 각 금 76,894,418원(= 금 269,130,464원 × 2/7)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임00에게 금 127,688,627원(= 장례비 금 2,000,000원+치료비 금 60,000원+견인료 금 287,000원+상속분 금 115,341,627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양00, 원고 양00에게 각 금 79,394,418원(= 상속분 금 76,894,418원+위자료 금 2,500,000원), 원고 양**에게 금 1,810,000원(= 재산상 손해 금 1,510,000원+위자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9. 18.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0. 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스스로 닷컴>>
|
네이버 공식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