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안내면 교도소에 잡혀간다면서요?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면 벌금을 깍아준다면서요?|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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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안내면 교도소에 잡혀간다면서요?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면 벌금을 깍아준다면서요?
관리자		2003-11-24	10175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으로 풀려나게 되면 구속기간은 벌금을 깍아준다면서요? 불구속 처리되어 벌금으로 끝났을 때 벌금은 안 내면 교도소에 잡혀간다면서요? 그럴 때 얼마동안이나 교도소에서 있어야 하나요? 1.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피해자랑 원만히 합의되면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경우 있지요? 그럴 때 벌금 5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풀려날 때까지 50일 구속되었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벌금은 얼마를 내고 나와야 할까요? 구속기간에 대하여는 벌금을 깍아줍니다. 얼마씩 깍아줄까요? 하루에 4만원씩 계산해서 깍아줍니다. 50일이면 50일 * 4만원 = 200만원이 되므로 벌금 500만원이면 200만원을 빼고 나머지 300만원만 내면 됩니다. 2. 처음부터 불구속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청에서 벌금 내라고 연락왔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곧바로 잡아갈까요? 아닙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안 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에서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건 잘 보면 "벌금예납통지서"입니다. 즉 미리 내라는 겁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벌금 징수에 대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미리 받아두는 것인데 그 벌금을 냈다고 하여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약식명령을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줄어들거나 무죄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때는 곧바로 그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안내고 있다가 검문에 걸리면 곧바로 교도소로 갑니다. 거기서 하루에 4만원어치씩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몇일이나 일해야 할까요? 하루 4만원씩이기에 50일간 교도소에 갇혀서 일해야 합니다. 약 5일 일하다가 집에서 대신 벌금을 내주면 곧바로 풀어줍니다. 그럴 땐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200만원에서 5일 일했으니 5일 * 4만원 = 20만원을 빼고 180만원을 내면 풀어줍니다. 3. 이와 같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가두어 일 시키는 것을 "노역장 유치"라고 합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되어 있던 기간에 실제로 노역장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구속되어 있던 기간을 도시일용노임과 비슷하게는 평가해줍니다. 얼마 전까지는 3만원씩 계산했었는데 최근에 (지난 2002년 8월 14일 발표) 도시일용노임이 45,031원으로 오른 점을 감안하여 구속기간 하루에 4만원씩 계산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4. 다음은 그와 관련한 연합뉴스 보도내용입니다. 지금은 4만원씩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 도시일용노임이 오르면 노역장유치에 대한 금액도 오르겠지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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