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보험매일=이흔 기자]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판매채널 확대와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내놓은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이 금융사의 영업행위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2일 ‘복합점포 활성화와 득과 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비이자 수익제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후생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나, 판매채널 관련 정책의 일관성, 금융산업의 경쟁, 소비자 보호와 영업행위 리스크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계열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영업이 허용된다면 계열사 상품 위주의 영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방카슈랑스 영업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카슈랑스 제도는 소비자 후생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제 판분리를 위한 정책 중 하나였으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반대로 재결합으로 회귀하는 것이므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계 금융그룹, 비은행 금융그룹, 중소형 증권·보험사들의 고객 수, 점포 수,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교차판매(cross-selling)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금융사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복합점포 활성화가 금융그룹의 교차판매 확대로 이어질 경우 고객 편의와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 등 긍정적 효과에 맞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금융사의 영업행위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영국 금융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비이자수익 제고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전략이 우선 추진될 경우 이 같은 리스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 ‘25% 방카룰’ 회피 가능성으로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및 판매자의 소속, 책임, 권한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측은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 영업행위 리스크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긍정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돼 불완전판매가 늘고 금융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