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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급 과징금 대부분이 생보사 관련

관리자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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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 이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년여 동안 소송에서 패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과징금의 상당수는 생명보험사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정위가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은 25건이며 이에 따라 원고(기업)에게 돌려준 과징금은 1천9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가 돌려준 과징금의 상당수(703억원)는 지난 7월 생명보험사들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의 결과다.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 등 9개 생보사가 과징금 납부와 시정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2001~2006년 개인보험상품 적립금의 이자율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지난 2011년 3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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