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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논의 급물살…연내처리 가능할까

관리자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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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온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갑작스레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여야 각 당에 공무원 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 필요하면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여권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에 야당이 공식적으로 발을 담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야가 협상의 첫발을 뗀 셈이다.

겉으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혁안 마련을 정부 쪽에 넘겼던 새누리당이 갑작스레 연내 처리를 들고 나오며 지지부진하던 흐름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분위기다.

지난 19일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홍원 총리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해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며, 당이 연내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고 알려진 게 '연내 처리론'에 불을 댕기는 도화선이 됐다.

당장 청와대가 나서 이례적으로 정색하고 "연내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고, 여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연말 공무원 연금 (개정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의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뒤 곧바로 이어진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 이를 뽑는 것처럼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며 "그러나 그 호랑이를 방치하면 곧 민가를 덮칠 것"이라고 조속한 연금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야가 테이블 위에 연금 문제를 꺼내놓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상황이다. 당장 처리 시기를 놓고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못박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연내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각 당이 TF를 구성해 당내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연내 처리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실 여건도 녹록지 않다.

아직 정부안이 최종 마련되지도 않은데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구조개혁에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거센 상황이다. 야당이 언급했듯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상당한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정부안이 이달말 제출된다 해도 세월호 국면으로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조차 기일을 지키기 빠듯한 만큼 연내 연금개혁 문제까지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버거운 게 사실이다.

당 관계자는 "예산을 우선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일단 최대한 서두른다는 목표지만 실제 연내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애초 지난달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공기업·규제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들고 나올 당시부터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제도 정비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것도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다만 여권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의지를 강하게 다지는 상황인 만큼 연말까지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며 이 문제까지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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