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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 재심사
보험인협회, 법사위에 직접 의견 전달도
일각에선 법안발의가 오히려 고용불안 낳을 수 있어 우려도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화가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들을 심사할 방침이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ㆍ택배ㆍ레미콘 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수고용자가 단체보험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험인협회, 법사위 의원에 직접 피력

대한보험인협회는 산재보험 의무화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들은 금융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화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보험인협회는 산재보험 의무화 관련 법안 심사를 앞두고 법사위 의원들에게 각자의 의견, 보험설계사 입장을 대변하고 후원금 납부 의사를 전달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화해 의견전달 및 후원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안정성과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회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재보험이 의무화되면 보험사들은 무분별한 설계사 모집을 줄이고 보험설계사의 안정성과 전문성에 더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의 수많은 보험 관련 민원 해결과 보험소비자 및 설계사 보호를 위해선 일차적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일자리 감소될까 우려도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사의 비용부담이 늘어 오히려 설계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사가 비용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여성, 가사와 일을 같이 해나가는 주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 수를 줄여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주부, 경력단절 여성들이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문제만 해도 처우개선 보다는 전원해고로 이어지지 않았냐”며 “보험설계사들이 주장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발의가 오히려 고용불안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