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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부담 수위…당국, 대출 억제책 가동 검토

관리자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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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조형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내년에 가계대출 억제책을 가동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금융분야에서 미시적인 대응책을 구사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둔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 카드를 내년 업무계획에 담기로 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최근 2~3개월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를 매우 우려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1~2개월 정도 추세를 더 보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유럽 등 대외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 완화 분위기는 이어져야 하므로, 경기 부양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대출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미시 대응책을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두번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가 더 급속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미세 조정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10월 중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은 15조원 늘어 대출채권잔액이 1천242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 대출은 6조4천억원(유동화잔액 포함 7조2천억원)이 늘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이었다. 중소기업 대출도 6조원이 늘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조원)이후 5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LTV, 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5조원 가량 늘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은행권 저리대출로의 전환대출, 추가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은 11월에도 이 같은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리고 DTI와 LTV 규제를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TI의 경우 부채의 인정 범위에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 인정 범위를 늘리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당국은 그러나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LTV를 70%, DTI를 60%로 단일화한 조치는 손을 대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하는 가운데 급격히 불어나는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하는 시나리오별 액션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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