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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GA 최소자본금 제도 도입

관리자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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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근식기자] 내년 하반기 GA(독립법인대리점)의 최소자본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 보험 상품판매 통계자료를 구축해 GA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A에 대한 규제 장치의 부재로 소비자보호가 취약하다고 판단해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취약...규제강화키로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져 GA의 난립을 막고 판매질서가 회복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GA의 최소자본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하반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GA의 최소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법개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GA측에서도 금융당국의 자본금 규제를 통해 GA가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여력을 갖추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A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제도 도입에 있어 규제 당사자인 GA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소자본금 10억설…매출액 기준說 ‘솔솔’
업계에서는 GA 최소자본금을 과거 보험판매회사 설립자본금으로 거론됐던 10억원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설과 매출액 기준으로 설정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최소자본금 10억원을 예상할 경우 대부분 GA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GA중 최상위그룹에 있는 ‘GA코리아’는 자본금 4억9천만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자본금이 500만원에 이르는 GA도 수두룩해 최소자본금 10억원을 기준선으로 한다면 대부분 GA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재 국내 GA중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에이플러스에셋’과 일부 대형 GA만이 자본금 확충을 통해 진입이 가능한 정도다.

또한 GA 최소자본금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GA관계자는 “현재 설계사 500명이상을 보유한 GA와 설계사 1만명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GA를 모두 대형 GA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간 규모의 격차가 커 같은 기준으로 최소자본금 요건을 제시한다면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해 모든 GA에 동일한 최소자본금을 적용할 경우 GA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GA의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최소자본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GA측은 GA의 매출액 대비 매출의 1~2%를 최소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연차적으로 일정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A관계자는 “GA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최소자본금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 매출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라며 이 방식에는 동의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GA 특정상품 판매 ‘방카 룰’ 제한 예상
금융당국은 GA의 최소자본금 규제와 함께 보험상품판매 통계자료를 집적해 GA가 어떤 보험사의 어떤 상품을 집중적으로 파는지 분석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GA가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판매에 집중해 불완전 판매의 빌미가 되고 있어 특정상품에 치중해 판매하는 것의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GA를 통해 특정 보험사 상품이 50%를 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어떤 규제를 가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방카 룰 25%’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 또한 GA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GA관계자는 “GA가 일부상품에 편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상품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보험사의 잘못이다”며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출시하면 GA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 보험사들이 각종 회의비용 지원과 해외여행 경비제공 등 프로모션을 ‘미끼’로 던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주력하고 있다”며 귀책사유를 보험사에 돌렸다.

한편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GA는 상법상 자본금 한도 규제가 없으며 다만 영업보증금으로 법인 GA는 3억원, 개인 대리점은 1억원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500만원 영업보증금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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