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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카드슈랑스 25%룰이 3년간 유예돼 카드사와 보험사들이 한숨 돌렸다.

16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카드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판매액이 전체 카드슈랑스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잠정 중단하고 2017년 재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형 보험사, “카드슈랑스 반가워”

카드슈랑스 채널 비중이 놓은 중소형 보험사 입장에선 25%룰이 유예된 것에 반색하는 눈치다.

카드슈랑스 판매비중 제한은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형 보험사 대비 중소형 보험사를 보호하고 카드사 소유 금융회사가 보험자회사의 상품판매를 늘리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현실은 25%룰이 시장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져 중소형 보험사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카드사가 판매할 수 있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이 전체 실적의 50%에서 25%를 넘지 못하도록 카드슈랑스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카드슈랑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대형사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카드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소형사들은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카드슈랑스 매출현황에 따르면 올해 1, 2분기 매출액은 6,292억4,1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77억2,900만원 감소했다.

금융위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소형사 2~3개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16년까지 유예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는 일부 보험사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다만 유예된 만큼 불완전판매 등에 더욱 신경 쓰고 유예기간 이후 대책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25%룰에 영향 미칠까

카드슈랑스 25%룰 규제가 유예되면서 방카슈랑스 25%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연합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방카슈랑스 25%룰을 완화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관계자는 “현재도 계속 방카 25%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제도 변경시 또는 의견을 낼만 한 모든 자리에서 다른 건들과 함께 계속 건의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카드업계와는 달리 은행은 방카슈랑스 25%룰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터라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또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방카 25%룰은 저축은행에서의 방카슈랑스 영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대형 저축은행들이 영업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하고 있는데 방카 영업 여력이 돼도 어차피 25% 제한이 있어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