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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종보험대리점제 도입…마트서 손실보험 판매

관리자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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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 제도가 도입돼 마트 등 유통사에서 고액 전자제품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를 고지하는 의무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7월께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즉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상품을 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요건을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완화하고 시험도 면제해 줄 예정이다.

하지만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의성,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계약 체결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까지 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보험가입 단계에서 부지급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간 격차를 줄여 보험 민원 및 분쟁을 감소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보험 민원·분쟁을 예방하고자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안내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의 경우 보험료, 보장사항 및 보험금 등 같은 예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은 1분이내에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또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한 안내시 이와 연계되는 보험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반드시 안내토록 했다.

단체여행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무도 면제 된다.

금융위는 기업체나 교육기관 등에서 야외활동 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여행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해외 여행보험및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여행에 대해서만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잦은 이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보험설계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당하도록 했다.

방카슈랑스(금융기관 보험대리점)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장장 선임방식도 변경된다.

업계위원은 4명으로 줄어든 대신 소비자위원은 5명으로 늘어난다. 서임방식도 보험협회장이 소속 임원 중 지정하는 방식에서 위원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해 보험회사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시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상품은 종전 시행예정일 30일전에서 판매개시일 30일 전으로, 병경 신고는 30일에서 15일로 변경된다.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포서류 검증 확인서 제출기간도 제출 요구일로부터 30일(기존 20일)로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1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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