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매일=방영석기자] A씨는 보험 가입 후 재정악화로 인하여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A는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 A씨와 같이 보험료를 못내 계약이 해지된 소비자들도 보험해지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계약의 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6일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된 소비자는 보험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보험 계약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미납만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지는 않는다.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및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통상 14일 이상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알릴 의무가 있으며 보험계약이 1년 미만일 때도 7일 이상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통지절차는 민법상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가진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보통우편을 통해 통지서를 전달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도달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는 이상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이내라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통상 2년이내, 자동차보험의 경우 30일 안에 계약 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효력회복을 위해선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된다. 아울러 계약이 부활하더라도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재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기 곤란한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유지하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이며 '보험료 자동대출납임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매월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자동으로 납입하는 제도이다. 단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내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특성상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보다 커질 경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계약은 성급한 해지보다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소비자들은 평소에 보험료 연체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보험회사의 안내 통지등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도 계약부활 절차를 활용한다면 해지전의 보험계약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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