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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때 배수펌프 작동 안해 피해 vs 누전위험때문
관리자		2015-01-16	3652
[보험매일=이흔 기자] 2012년 태풍 '산바'에 따른 경북 성주읍내 수해에 대해 성주군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성주군에 따르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성주군의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성주군을 상대로 보험차량 10대의 수리비 6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2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산바로 성주읍내 저지대 598채의 주택·상가와 347대의 차량이 침수됐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성주군의 빗물배수펌프는 1시간여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이를 두고 성주군은 빗물펌프장의 처리능력을 초과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으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측은 성주군의 관리 소홀로 벌어진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보험사측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7월 성주군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펌프 가동과 관계없이 많은 비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성주읍내가 침수됐다"며 "강우량이 펌프장 시설 용량을 넘어섰고 누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펌프장 가동을 중단한 만큼 관리소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최근 소송비용액을 확정함에 따라 성주군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비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349만원을 청구했다. 이용관 성주군 주무관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에 따라 다른 보험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