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보험매일=이흔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취임후 전임 신제윤 위원장이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이어가면서 거시정책과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더딘 가운데 정부의 각종 부양성 거시정책 효과가 반감한 상황에서 파급력이 큰 금융분야의 정책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통화경쟁,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유로존의 그렉시트(Grexit) 등 불안한 대외 여건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언제든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임 내정자는 오는 10일 인사청문회의 큰 산을 넘더라도 연초에 발표된 업무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 금산분리, 금융규제개혁, 우리은행 매각 등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위적 가계부채 감축 정책 없을 듯

임 내정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제기한 LTV(주택담보비율), DTI(총부채상환율) 규제완화 질의에 대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작년 8월 LTV, DTI 규제완화 이후 4개월간 가계대출이 40조원 가까이 폭증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현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선택을 옹호한 것이다.

가계부채 완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해 지난주 현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가계부채 총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에도 "가계소득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내 인위적인 부채감축 유도정책에 당분간 나설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함과 동시에 거시적으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계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