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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조만간 난임보험 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나 개인 단위 보험가입은 불가능해 반쪽짜리 상품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는 소비자의 역선택과 모럴헤저드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정보 등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가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 단위 가입 상품 개발은 현 상황에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직장 없으면 보험도 가입 못해?”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난임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 관련 부처에서 판매채널 및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는 막바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현대해상은 국가 난임치료지원 사업의 대상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비 보장특약상품을 개발해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을 거쳐 금융당국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대해상의 난임보험 상품은 단체전용 독립특약 형태로 개발돼 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전업주부나 자영업자 여성들의 난임치료 부담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해당 상품은 기업체에 속한 20~44세의 기혼여성과 배우자에 한정해 가입이 가능하며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일반보험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난임보험이 직장소속 부부만을 위한 ‘반쪽짜리 보험’이라는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업주부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치료를 고민했지만 높은 치료 비용 부담으로 망설였다”며 “난임보험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에 확인해 보니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가입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장이 없으면 보험가입도 못한다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개인대상 상품 개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험업계는 이같은 주장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제와 사전 정보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난임 관련 의료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가 수집하기 어려워 손해율 예측 및 소비자 역선택 등에 대한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상품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난임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입자의 난임 여부와 난임치료 현황을 파악할 의료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수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상품 손해율과 시장성 등을 파악할 자료도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후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난임보험 상품 손해율 등의 자료가 정리되면 개인대상 상품 개발도 이뤄질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해상과 함께 난임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을 받았던 LIG손해보험은 시장성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일 뿐 난임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