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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부당할증 법정소송 승소

[보험매일=임근식기자] 자동차 운전자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료 할증에 맞서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변호사 선임료 수백만원을 써가며 손해배상액 39만원을 청구해 승소한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횡포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최모씨는 2013년 6월 5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연간 보험료 61만4천990원을 내고 T사와 1년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최씨는 계약 당시 물적 할증 기준금액은 200만원이라고 안내받았다.

최씨는 2013년 12월 24만3천200원, 지난해 1월 10만원 상당의 물적 사고를 보험 처리했다. 두건을 합쳐도 200만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그러나 T사는 최씨가 두차례 보험사고 처리를 했다며 보험료를 할증했다.

할증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6월 계약 갱신 때 적용될 보험료는 57만9천350원이었지만 최씨는 97만5천670원을 내야 했다.

사고처리 횟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200만원'만 할증기준으로 염두에 뒀던 최씨는 할증에 따라 더 낸 39만6천320원을 배상하라고 T사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T사는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보험료 산출 관련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 설명의무가 있고, 보험료 할증에 관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T사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 9일 확정됐다.

최씨처럼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할증을 감수해야 했던 보험계약자에게는 '귀가 번쩍 띌만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횟수기준을 알지 못한 채 두차례 보험처리를 했다가 할증된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그 중 한차례 상당 액수 입금을 요구한 뒤 보험처리가 없었던 것으로 하고 할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응하는 계약자에게는 할증된 보험료를 받고, 따지고 드는 계약자에게는 변칙으로 할증하지 않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