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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료민영화를 노리고 있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두고 야당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준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한계에 다다른 국내 보험시장을 핑계로 보험사에게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할 경우, 보험사와 병원으로 이뤄진 복합기업의 설립과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보험사가 왜 브로커 역할을 탐내나”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야당 또한 지난 2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의료영리화 법안이라 지칭하며 정부여당에 해당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의 일환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해외 환자를 모집해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할 수 있고 보증보험 등 의무보험을 비롯해 의료보험 상품들을 함께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 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번 법안으로 보험사는 ‘해외환자 유치 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환자 유치는 보험업무와 큰 관련이 없다”며 “수익다각화를 위해서 고민해야할 부진한 해외 보험영업 활성화 방안은 미뤄두고 정부와 보험사가 엉뚱한 해외환자 유치업무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계기로 국민의료보험 체계를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할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수수료만으로 영리 기업인 보험사가 만족할리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보험사가 얻는 수익은 해외 환자 유치 수수료와 의무 보험 판매 수수료 등에 그친다”며 “국내환자 유치와 영리병원 설립까지 단계적으로 법안 확대를 시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수익을 내고자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사는 결국 과거 삼성생명 내부문건 유출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의료민영화’를 원하고 있으며 해외환자 유치는 그 사전작업”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