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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국민연금기금 개편 청사진…복지부 산하 공사화

[보험매일=이흔 기자] 올해 500조원, 2022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을 제시할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대표성 결여에서 빚어지는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를 열어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연금제도의 통합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개편안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보사연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사실상 복지부 입장과 마찬가지다.

잠정 중간 개편안을 보면, 거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제도부문과 기금운용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배구조를 설계하기로 했다.

현재 유명무실하다시피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재편하기로 했다.

복지부 차관주재 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주재의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격상시켜 각 부처위원과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금제도와 재정 추계, 장지재정목표 수립 등과 같은 연금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구실을 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전략적으로 운용자산을 배분하고, 기금투자정책을 결정하며,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논의하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거느린 상설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상임위원을 구성해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에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