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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뭘 논의할까

[보험매일=이흔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띄우고 이 기구에서 도출한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 기구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여야는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왔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자체도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론마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낸 지표로, 이를테면 소득대체율이 50%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여야 합의대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수급액은 지금보다 많아진다. 그러나 청와대와 복지부 등 정부는 누가 재정을 짊어질 것인지 비용 부담은 말하지 않은 채 여야 정치권이 특정방향을 정해놓고 국민연금을 개편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반발하고 있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가능할까
여야는 국민의 노후 빈곤을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합의했다. 그간 연금재정 고갈론에 밀려 떨어뜨리기만 하던 소득대체율을 다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일부 여론도 비판적 반응을 보이자 벌써 여야 간에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합의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다.

합의 다음날인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여당은 국가재정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