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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적자 개선, 명확한 보상제도 ‘관건’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자동차보험영업 악화에 따른 보험료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율에 근거한 보험료 조정과 함께 명확한 대물 지급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산업 적자규모 1조원 초과”
12일 보험연구원은 국회 세미나실에서 하태경·박대동 의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작년 자동차보험 산업의 적자 규모가 연간 약 1조원을 초과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보험료를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험연구원 기승도·이규훈 박사는 우선 자동차보험영업 정상화를 위해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9년 73.8%를 기록한 이래 2010년 81.6%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정부의 제도 개선등에 따라 2년간 소폭 개선됐으나(2011년 75.7%, 2012년 75.2%) 2013년 78.2%로 다시 악화된 이후 지난해(80.1%) 다시 80% 수준으로 악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영업적자 또한 2009년 9,521억원을 기록한 이후 5년간 적자를 기록해 왔다.(2010년 1조5,696억원, 2011년 4,162억원, 2012년 6,432억원, 2013년 8,162억원, 2014년 1조1,310억원(추정)) 누적 적자금액은 4조5,283억원에 달한다.

기 박사는 “자동차보험 산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상태이며 작년에는 적자 규모가 약 1조1,000억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다”며 “2010년 이후 4년간 높은 손해율에도 자동차보험료 관련 여론으로 보험사가 실적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영업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라며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으로 적자를 축소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책일 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