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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RBC비율 권고기준 등 보험규제 완화

[보험매일 송현섭 기자] 금융위는 13일 RBC비율 권고기준 개선 및 보험청약서류 간소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150% 수준인 금감원의 실질 RBC비율 권고기준이 사실상 폐지되고, 당국의 내부검토를 거쳐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금융위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현 수준뿐만 아니라 하락추세나 향후 전망·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감독규정 제7-16조에 따른 취약회사를 판단토록 내부업무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감독규정상 요구하는 RBC비율이 100%이상이지만 금감원의 실질적 권고기준은 150%에 달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는 당초 법규상 명시되지 않은 RBC비율 권고기준을 폐지하거나, RBC제도 개선효과가 대부분 반영될 경우 하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 보험 안내자료 핵심 위주로 개선

보험계약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계약 체결시 단계별 안내자료 등 청약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는 현재 보험모집 단계별로 계약자에 제공되는 가입설계서와 상품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이 중복되고 방대해 오히려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핵심내용 위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우선 올 2분기까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3분기에는 효율적인 안내자료 마련·활용방안 마련을 검토한 뒤 4분기부터 개선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다만 개선안은 안내자료 인쇄 등 각 보험사별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판매채널과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청약서 기재사항을 운영토록 해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했다. 이는 현행 표준사업방법서는 비대면 영업 활성화 등 보험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어는 2분기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3분기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