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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정비분쟁 급증불구 개선책 ‘거북이걸음’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외제차 사고를 둘러싼 제도 개선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손보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외제차 사고가 급증, 수리비 등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또는 보험·정비업계간 입장차도 엇갈리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정비요금은 현재 보험사와 정비업계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면서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수리비 분쟁시 고객에게 이를 직접 요구함에 따라 보험고객 의 불편이 야기된다”면서 “특히 외제차 수리비의 경우 국산차에 비해 통상 2.5배에 달하는 만큼 수리비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외제차, 국산보다 통상 수리비 2.5배

따라서 손보업계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에게 직접 수리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근거조항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는 또 국토부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험업계·정비업계 등이 협의체를 구성, 합리적인 정비요금 기준을 마련․공표하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올 상반기 안으로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역시 현재 정비요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추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근거로 관계당국 및 유관업계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결과를 공표토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달 10일 국토부 주관으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참여한 2015년 제1차 정비협의회가 개최된 바 있다”며 “현재 정비요금의 적정성 확인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