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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vs'기초연금 강화'…노후보장 해법은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기초연금 강화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상향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해 보장성을 높이자는 '절충안'이 야권에서 나오면서 논란의 틀이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보장 체계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노인 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간 역할분담관계에 관한 연구'(이용하,최옥금,최인덕) 보고서가 주목된다. 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해외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분석해 한국 노후보장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보고서는 해외의 노후보장 체계를 장기지속성과 빈곤완화, 제도 간 갈등 조정 측면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독일,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채용한 A유형과 영국, 캐나다, 일본, 덴마크의 B유형 등 두가지를 가능한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A유형은 부담과 급여가 높은 편(중부담·중급여)인 국민연금을 중심에 두고 극빈층 혹은 차상위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선별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를 보조하도록 하되 기초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B유형에서는 노인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저부담·저급여)의 국민연금과 선별부조가 보완적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노후보장체계는 현재 두 유형의 사이에 있다.

B유형에 가깝지만 기초연금의 보장 수준과 범위는 낮은 편이다. 현재 방식에서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의 부담과 급여 수준을 높이면 A유형이 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8일 제안한 기초연금 강화론은 B유형에 가깝다.

보고서는 장기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노인 빈곤 문제해결에도 유리한 B그룹에 무게를 뒀지만 국민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