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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전문회사 최소 자본금 기준 견해차 ‘뚜렷’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시행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법정 최소 자본금 요건을 두고 초대형 GA와 중소형 GA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일부 대형 GA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모를 3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중소형 GA는 재정적 여건을 들어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대형사, 진입장벽 높이고 법적지위 향상 추구
9일 GA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판매전문회사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배상책임문제 등 책임강화를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GA업계를 중심으로 최소 자본금 10억원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대형 GA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규제나 내부통제가 가능한 양질의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법정 최소 자본금이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GA의 대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판매전문회사를 통한 법적지위 향상과 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때 소비자의 신뢰도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