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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계 건의에 ‘생색내기’식 수용
관리자		2015-07-14	2454
금융당국, 보험업계 건의에 ‘생색내기’식 수용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보험업계가 건의한 안건들이 ‘생색내기’식으로 선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9일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공개, 4월2일 첫 현장 방문이후 6월말까지 12주간 총 146개 금융사에서 모두 1,934건의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다른 금융업역에 비해 가장 많은 632건을 건의했지만 당국은 현장조치 68건, 유권해석 및 비조치 40건을 제외한 관행 및 제도개선이 524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 “기탄없는 건의, 너무 선별 수용돼” 당국은 또 9주차까지 보험업역 전체 누적 회신결과에서 총 124건 중 51건이 받아들여져 약 41%의 수용률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36건은 불수용, 추가검토 등은 37건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5월27일까지 진행한 8~9주차 보험업계 현장건의 수용률은 약 20%로 74건 중 불과 15건만 수용됐으며, 그나마 핵심 애로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안만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실제로 RBC비율 등 경영 건전성에 대한 건의와 보험대리점의 검사 및 제재 완화관련 건의내용 등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당국은 대표적인 수용사례로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의무 폐지 △외국산 차량 감각상각기준 차별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 가액표 개선 등을 강조했다. 한 보험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서는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만 당장 애로사항이 수용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몇몇 경우 업종간 상반된 입장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기탄없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너무 선별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보험권 관계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큰 성과로 내세우지만 업계의 핵심애로사항은 비껴가고 일부 절차상 제도만 개선하는 태도는 불만스럽다”며 “당국 입장에서 수용이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용되지 못한 사안들 가운데는 RBC비율 잠정치 제출요구를 줄여달라는 건의가 눈길을 끈다. 이는 현재 보험사가 업무보고서를 통해 매분기말 RBC비율을 익월 말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으나, 금감원이 매월말 RBC비율 잠정치를 다음달 20일까지 CPC를 통해 별도 제출하기 요구하는데 따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