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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일 때 동승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리자		2004-02-12	11926
친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앞유리를 박고 안경을 흘러서 정신이 없었구요. 이럴 때 뺑소니 동승자에 관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사이트 스스로닷컴 (susulaw.com)을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1. 뺑소니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에 해당되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서 대물뺑소니라 하고 도로교통법 제 106조 위반입니다. 2. 두가지 모두 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으로 그냥 도망간 경우를 처벌하는 겁니다. 즉,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일으킨 것입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는 운전에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수석의 동승자는 뺑소니의 공범이 아닙니다. 3. 다만 형법 이론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처리하려는 것을 동승자가 도망가라고 권했다면 뺑소니의 교사범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신분범 이론에서는 그런 이론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뺑소니 사고일 때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만 처벌하고 동승자에 대하여는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4. 다만 뺑소니범으로 도망중인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자금을 마련해 준다거나 할 때는 범인은닉죄나 범인도피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승자도 사고 당시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라 하시니 위에서 말한 뺑소니의 공범이나 범인은닉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5.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혹시 내가 피해자 입장이라면"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자수하심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특가법상의 뺑소니도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있고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에 자수하여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외워뒀다면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것인데 나중에 검거되면 구속될 가능성 크니 자수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상 합의까지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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