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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율 산정 방식 문제없나?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산정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감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표되는 업계 총합에 근거한  불완전판매 비율을 소비자들의 이익과 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각 채널·보험사 주력업별로 세분화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비대면채널 불완전판매 기승?
16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전후해 이슈로 불거진 보험사 비대면채널 불완전판매 비율과 관련해 “기존의 산정 방식을 이용한 불완전판매 비율 집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판매채널이 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채널별, 보험사 주력 분야별로 세분화된 통계 방식 등을 통해 보다 확실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는 12만 4,206건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에서 8만 103건, 손해보험에서 4만 4,103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이를 판매채널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다이렉트(인터넷)에서 4만 9,293건, TM 4만 4,017건, 홈쇼핑 3만 896건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품질보증해지 건수와 민원해지 건수, 무효건수의 총합 나누기 신계약 건수의 100배수로 계산된다. 이는 다시 대면과 비대면판매 별로 나눠지며, 방카슈랑스와 설계사 등은 대면판매로, TM·홈쇼핑·다이렉트 등은 비대면판매로 분류된다.

◇ 비율 산정 세분화 필요
생명보험협회가 공시한 지난 2014년 기준 다이렉트 채널 불완전판매 비율 업계 평균은 1.01%다. 해당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보험사의 경우 다이렉트 채널 불완전판매 비율이 0%인 경우도 있다. 이는 각 보험사 별로 판매 채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을 아우르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에만 주력하는 보험사도 있다. 결국 주력 판매 채널이 무엇이냐에 따라 불완전판매 비율과 그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기존의 산정 방식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정부기관에서 발표되는 불완전판매 비율은 단순히 업계 총합에 근거해 산정되는데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 환경의 변화를 기존 통계 방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면서 “일부 보험사는 다이렉트 채널을 통한 판매에만 주력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없거나 그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체의 비율에 포함되고 있어 이미지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기존의 통계 방식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면서 “각 보험사 주력 판매 채널별 통계를 내거나, 당국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의 적정 기준선을 제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업계 발전과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