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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공동 FDS 도입 ‘지지부진’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올해 상반기 구축을 목표로 금융당국이 추진한 보험사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이 내년 1분기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기관 설립 이후에도 보험 관련 개인정보 집적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세부적인 도입 계획 수립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도입 ‘제자리 걸음’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 금융당국이 추진한 보험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이 난항을 겪으며 약 1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돼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사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정보 등을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해 현재 각 보험사별로 운영 중인 개별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 공제 등이 보관중인 개인정보가 집적되기 이전에는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도입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이직을 거부하는 은행연합회의 반발 등으로 인해 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기관은 내년 1월 설립되는 것이 확정됐으나 아직까지 보험업계가 이 기관에 보낼 정보 종류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 유관기관에서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이전할 정보 종류를 확정해 이르면 내년 1분기까지 보험 정보를 이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집적된 보험 정보는 향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용에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보험협회와 개발원 등이 보유한 보험 정보가 이전된 이후에 구축될 수 있다"라며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이 예상보다 지연되며 아직까지 정보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구체화된 시스템 도입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기까지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며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도입 자체를 백지화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제 보험사기 적발 가능할까?
보험업계는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민영 보험사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해 공제(유사보험) 분야 보험사기도 적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도입 방안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까지 유예된 만큼, 향후 도입될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 새롭게 집적될 공제 정보 또한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민영 보험사가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우체국보험을 비롯해 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제 상품의 계약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지금까지 공제 정보는 보험개발원이 통합 관리하고 있었지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등 민영보험과의 정보 교류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보험 사기범이 민영보험사와 공제에 동시에 보험가입 한 뒤 보험사기를 칠 경우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민영 보험사와 달리 공제는 감독부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도입은 감독 사각지대에서 만연했던 보험사기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