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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기능 강화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를 신설해, GA업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이는 금융회사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후속조치 일환으로, GA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준법감시인 역할 중요성 증대
금융감독원은 15일 GA업계 준법감시인 등 실무자들과 함께 ‘내부통제 강화 TF(테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 준법감시인의 분기별 보고 의무 신설 도입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16일과 17일 두차례의 회의를 통해 GA업계 ‘준법감시인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체크리스트 확정 이후 오는 29일 GA업계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부터 실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GA업계 준법감시인은 분기별로 내부 점검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하며, 점검 결과가 미흡한 GA의 경우 금감원의 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준법감시인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준법감시인이 자사 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 시 설명의무와 자필서명 등의 의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비롯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파악, 불완전판매 관련 교육의무이행 유무 점검 등의 항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GA업계 준법감시인 제도가 일정부분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도 500명 이상의 조직원을 보유한 GA는 계약자보호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명확한 점검 항목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사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 만큼 올바른 검사 관행 정착을 위해, GA업계 또한 자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금융사 검사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올바른 검사 관행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감원 및 금융사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검사부는 내부통제 및 감사활동의 수행자로서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야만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혁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GA업계, 업무부담 우려에도 ‘긍정적’
GA업계 역시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준법감시인 업무가 가중될 경우 일정부문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GA업계 일각에서 제기되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 같은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번 TF(테스크포스) 회의에 앞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관련 규정을 수정, 대형 GA에 대한 준법감시인 제도를 중형 GA에까지 확대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 500명 미만, 직전 2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 미만인 GA의 준법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대리점협회에 준법감시인 조직(Pool)을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GA업계 관계자는 “500명 이상 조직을 보유한 GA의 경우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일부 GA의 경우 구체적인 점검 항목이 확정돼 있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문제점이 있었다”며 “준법감시인의 보고 의무가 강화될 경우 매출확대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요구를 GA 업계가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