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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관리 감독 부서 대대적 재편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소비자 권익 강화와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 보험 관련 조직 구성과 인력에 변화가 생겼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보험 관련 조직은 기존 5국 1실 체제에서 4국 1실로 재편되며 소비자 불편 및 분쟁을 담당하는 기구도 신설된다.

◇ 금감원 보험 관련 조직 대대적 개편
금감원은 2일 현행 43국 14실인 내부 조직 체계를 44국 15실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부서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발표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따른 후속 조처로, 다수 선진국 금융감독당국이 택한 형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국 1실 체계의 보험 관련 부서는 4국 1실 체계로 재편되고 보험소비자 권익과 강화와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신설 부서도 설립된다.

우선 보험감독국은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이 유임되는 등 기존 형태를 유지한다. 다만 오는 2020년 IFRS(국제회계기준)4 2단계 및 새로운 리스크제도 도입에 대응, 감독국 내 보험리스크업무팀이 신설된다.

특히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기존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이 보험감리실로 축소, 보험감독국으로 편입된다.

보험감리실 실장은 김동성 전 금융상황분석실장이 맡는다.

생명보험검사국과 손해보험검사국은 생명보험국으로 손해보험국으로 재편되며 국장직은 각각 오홍준 전 손해보험검사국장과 이현열 전 금융민원조정실장이 맡게 됐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보험준법감시국 국장에는 이성재 전 보험영업검사 실장이 낙점됐다.

◇ 소비자 권익 강화와 시장 질서에 초점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직급은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소비자보호 부서를 신설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보호국이 신설되며 국장으로 김철영 전 인재개발원 실장이 낙점됐다.

보험소비자보호국은 일선 영업점 및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 등 법규 위반사항을 검사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실시한다.

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불법금융대응단은 실설하고 대응단장 겸 선임국장으로 정성웅 전 상호금융검사국장을 낙점했다.

불법금융대응단 내부에는 보험사기대응단이 포함돼 있으며, 송영상 한국거래소 파견이 실장직을 맡는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강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검사 담당 조직을 ‘건전성담당국’과 ‘준법성검사국’으로 분리했다.

또한 그간 금감원 조직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감독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직과 기능을 정비해 은행·비은행 부원장보 담당 업무도 재편된다.

현재 감독과 검사로 분리된 은행·비은행 부원장보(2명)의 담당 업무를 은행담당, 비은행담당으로 재편하여 각각 해당권역의 감독·검사를 전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