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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규제완화 신호탄 올랐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 본격 자율화를 예고하는 로드맵을 발표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유로운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산정의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보험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온 보험업계에겐 희소식이지만, 정작 업계 내부에선 이번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험상품 개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10월 중 최종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통해 세계 8위 보험시장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보험산업이 각종 규제로 인한 양적 경쟁에 치중하면서 근본적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고 판단,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보험사의 자유로운 상품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표준약관도 전면 재정비한다. 다만 소비자에 미칠 파장이 큰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생명·손해·질병·상해 등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감독규제 상에서 규제하는 상품설계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상품 판매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자산운용 자율화 예고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 자율화 외에도 보험료 인상에 있어 단계적으로 자율성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타업종이나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보험상품 가격 통제장치의 폐지, 전면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험률 조정한도 및 할증한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과 공시이율 관련 규제도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파급효과가 큰 실손·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위한 보험료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오는 11월 중 온라인보험슈퍼마켓을 출범시키고 생·손보협회가 산출하는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도 기존 사전·직접 통제에서 사후·간접 감독 방식으로 전환,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로 인해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RBC 제도 강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업계 내부에선 아직 반신반의
금융당국의 로드맵 발표로 인해 업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업계 정체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실질적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그 특성상 다른 업권에 비해 타이트한 감독을 받아 왔다”면서 “금융당국의 이번 혁신안은 각종 규제에 묶여 정체된 시장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보험산업 자율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던 만큼 금융당국의 혁신안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일부 내용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기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아직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다”며 “보험료는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보험사에서 섣불리 가격 인상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과잉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