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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 12년 만에 단체 행동 나선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기초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최근 복합금융점포와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출현으로 설계사들의 입지 축소와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보험설계사 단체 행동 나선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사모(보험설계사 모임),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대한보험인협회는 오는 17일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전국 보험설계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보험인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위축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입지와 관련, 기초 생존권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다뤄질 주된 내용은 ▲복합금융점포‧보험다모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설계사 계약이관제도 도입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 ▲노동3권 보장 등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보험사가 입점한 복합금융점포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의 경우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추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대한보험인협회가 도입을 요구해온 계약관리 권한을 보험사가 아닌 설계사들에 부여하는 ‘설계사계약이관제도’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동의를 얻어 계약 관리 권한을 설계사에게 이관할 경우 보험사의 무분별한 실적 위주 영업 탈피와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문제의 감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유지수당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보험설계사 기초 권익 보장 요구
특히 대한보험인협회 등은 결의대회를 통해 보험설계사들의 기초 권익 보장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6개 직종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보험설계사의 경우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을 한 상태여서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여론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 결성 조건이 만족되므로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보험설계사들의 노동삼권의 부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보험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2004년 당시 방카슈랑스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 이후 최초로 설계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번 요구사항은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당장 반영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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