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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로 끝나는 경우와 형사처벌 되는 경우
관리자		2004-03-12	10697
종합보험엔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어떤 경우에 보험처리로 끝나고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되나요?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부상사고이면서 10개 항목이 아니고 뺑소니가 아니면 피해자 진단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닷컴>>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부상사고가 아닌 경우 = 사망사고 부상사고 중에서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뺑소니 등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해주긴 하지만 그와 별도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이더라도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를 뺑소니, 사망, 10개 예외항목 다 합쳐서 12개 예외사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 부상사고 중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받게 되는 10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도 포함됨)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사고도 포함)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추월방법위반"이라고도 함)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보통 "인도침범사고"라고도 함)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보통 "개문발차사고"라고 함) 3. 위의 10가지 중에서 추월방법 위반이나 철도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은 별로 없고 인도침범 사고나 개문발차 사고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음주, 무면허 등이고 속도위반은 제한속도 2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데 (예컨대 제한속도 60킬로미터 도로일 때 80킬로미터까지는 속도위반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80킬로미터보다 조금이라도 더 과속인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생각으로는 과속으로 보여지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스피드건이나 무인속도측정기로 측정한 자료가 있거나 스키드마크에 의한 역계산에 의한 추정)가 없어 실제로는 속도위반사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4. 결국 뺑소니 (사망과 부상 모두 포함) 사망사고 부상사고 중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 할 지라도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곧바로 구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고로 인핸 피해정도가 심하면 구속되겠지만 경미할 때는 불구속되어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5. 구속되는 경우는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이고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 불구속될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가 이뤄지면 과거에 구속시키던 사안에 대하여도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 진단 4주 이상이면 구속 여부가 검토되므로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의 형사합의가 되도록 노력함이 좋고 그 외의 사건들 즉, 부상사고 중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 8주부터 형사합의 없으면 구속가능성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일 때 (음주운전 사고일 때는 6주부터) 종합보험의 보상과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만일 도저히 형사합의가 안 될 때는 공탁이라도 걸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6. 한편 보험처리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 구속기준에 해당되는 데도 운 좋게 불구속된 경우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한 번 불구속되었다고 하여 영원한 불구속은 아니고 나중에 피해자측에서 진정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재판 받다가 구속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판결선고하면서 실형 선고하여 법정구속시키는 경우도 있기에 가능한 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구속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불구속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이고 (진단 1주당 벌금 30만원 정도) 구속여부가 검토되다가 운좋게 불구속된 경우에는 불구속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 받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까지 이뤄지면 경우에 따라 벌금 500~1,000만원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뺑소니는 원칙적으로 재판받고 실형이나 집행유예이지만 (사망 뺑소니는 합의 안되면 최소한 징역 2년 6월), 부상 뺑소니이면서 피해자 진단 3주 이하이고 원만히 합의나 공탁 걸린 경우에는 벌금 500~700만원 정도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8. 덧붙여서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 예컨대 동네 소방도로에서 사고난 경우 차도에 내려 택시 잡으려 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 등과 같을 때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가 되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나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안전운전불이행에 대하여 벌점 10점, 피해자 진단 3주 이상일 때의 벌점 15점 등 25점의 벌점과 차종에 따라 3~6만원의 범칙금은 내야 함)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것을 알고 한 번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언제든지 내가 그 반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법률적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도의적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병원에 찾아가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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