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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해도평가 발표 ‘카운트다운’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개발원이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 약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1차 보험약관이해도평가’ 결과가 이르면 내달 발표된다.

이번 평가 대상 약관은 지난 7차 평가 당시 일반손해보험에서 10개사가, 연금·생사혼합보험도 1개사가 미흡 등급을 받은바 있어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변액‧자동차보험 약관 평가 ‘마무리’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실시한 제11차 보험약관이해도평가 결과를 검토해 이달 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대상 약관은 생명보험업계는 변액보험,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24개 생보사와 11개 손보사가 평가를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보험 전문위원과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소비자의 평가를 합산, 최종 성적을 도출한 뒤 금융위 승인을 거쳐 4월 중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문위원과 일반 소비자는 해당 약관을 보험약관의 명확성(40점)과 이해의 평이성(33점), 내용의 간결성(15점)과 소비자 친숙도(12점)로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보험업계는 두 평가의 합산 점수에 따라 최종적으로 우수(80점 이상)와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과 미흡(60점 미만)으로 분류된 평가 등급을 부여받는다.

앞서 지난 2013년 동일한 상품을 대상으로 생보 22개사와 손보 12개사의 상품 약관을 심사했던 7차 평가 당시, 보험업계 약관은 단 1개사도 ‘우수’ 등급을 획득하지 못했다.

특히 변액보험은 평가위원 평가 결과 평균 51.6점(100점 만점)과 일반인 예비평가 평균 7.1점(10점 만점)을 기록해 평균 53.6점으로 ‘미흡’ 등급을 기록, 약관의 난해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또한 평가위원에게 평균 53.7점, 일반인에게 평균 7.2점을 기록해 평균 55.6점으로 ‘미흡’ 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 보험업계 약관 개선 '게걸음'
보험업계는 이중 해석의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쉬운 약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며 보험사 별로 공시되는 평가 결과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11차 약관이해도평가 결과 보험사는 과거 이뤄졌던 7차 평가와 유사한 수준의 등급을 획득, 소비자 이해도 개선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전문가들의 검수를 거치며 약관을 명확하게 할수록 일반 소비자는 점점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며 “결과가 나와야 입장이 정해질테지만 만약 점수와 등급이 낮게 나올 경우 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약관이해도평가 제도는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보험사 보험약관을 쉽게 만들도록 유도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9차평가부터는 평가 등급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됐으며 일반인 평가방식 또한 변별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반영, 상(9점)·중(7점)·하(5점) 평가 기준이 5점부터 10점까지 확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