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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자동차‧실손보험 관행 손본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개선 나섰다
금감원은 국민 실행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을 중심으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보험업계에서 선정된 과제는 자동차보험 민원 관행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과다 인상 유발 요인과 관련한 관행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안들을 분석, 불합리한 관행을 손볼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의견을 수렴,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검토해 개선한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된다.

실손의료보험료의 과다한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도 일제히 점검한다.

보험사들이 단독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팔지 않고 여러 약정을 함께 묶어서만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단독실손보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인상 및 보험금 누수의 온상으로 지목된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 등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 나는 진료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시키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 7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 발표
변액보험 역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익률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렌터카, 치매환자 관련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도 문제점을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휴대전화 보험의 경우 제조사별로 보상정책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휴업 손해 보험금을 늘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이들 개혁과제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