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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지급 사활 걸었다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자살보험금 사태 발생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완전 지급 압박 수위를 높이며 활로 뚫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대형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으며, 중소형 생보사들은 속속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리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자살보험금 사태를 야기한 약관상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금감원이 국정감사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 자살보험금 지급, 여전히 ‘시한폭탄’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미지급 보험금과 지연이자 32억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29일 공식 발표한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는 삼성·교보·한화·현대라이프·KDB·동부·알리안츠생명 등 7곳만 남게 돼, 생보업계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숫자가가 미지급 생보사를 앞서게 됐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팽팽히 대립하던 생보업계와 금감원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최근 금감원이 삼성‧교보생명을 대상으로 단행했던 현장점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권고에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대형 생보사들을 조사를 통해 압박함으로써, 이를 주시하고 있던 중소형사의 ‘자발적인’ 보험금 지급을 유도한 것이란 분석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이 가장 컸던 ING생명이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연찮게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는 점도 생보사의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진 원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향후 한화생명 등 타 대형사와 중소형사까지 현장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어,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압박은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업계와 금융당국 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자살보험금 문제의 최종적 해결책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법리적인 리스크를 해결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생보사의 입장에도 불구,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대표이사의 배임 등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유예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법원에서 소멸시효 이후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결이 나오면 경영진은 꼼짝없이 배임을 저지르게 된다”며 “금융당국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질책당하지 않기 위해 배임 혐의에 대한 별도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보험사에 리스크를 짊어지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금감원 눈치 속 ‘한숨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를 방조했던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도덕적‧재무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분쟁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약관 재정비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살보험금 지급 건에 대한 조정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 약관을 정비, 소비자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을 잘못 작성한 보험사에 분명 책임이 있지만 이는 자살보험금 사태 발생을 방조했던 금감원도 마찬가지”라며 “소멸시효 제도의 법논리와 취지를 무시하고 마냥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자살보험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