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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보험사기 적발금액 최근 5년간 55% 증가"



[보험매일=이흔 기자]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기범죄 적발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천5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4천236억원에 비해 54.6%나 늘어난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2년 4천533억원, 2013년 5천189억원, 2014년 5천997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적발인원도 2011년 7만233명, 2012년 8만3천181명, 2013년 7만7천112명, 2014년 8만4천385명, 2015년 8만3천431명으로 등락은 있었지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허위·과다사고가 32만3천698명(80.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자살·자해, 살인·상해, 자기재산 손괴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낸 사례가 3만7천187명(9.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이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액제도'를 확대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