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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이행 현장점검 ‘지연’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사와 GA의 자율협약 이행 현장점검이 대상업체 선정에 어려움 겪으며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보험사와 GA가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칫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 기피한데 따른 것이다.

◇ 보험협회, 현장점검 대상 보험사 확정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GA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 이행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생명보험 3개사, 손해보험 3개사, GA 9개사 등 총 15개사다. GA는 1,000명 이상 영업조직을 보유한 업체 3개, 500~1,000명 미만 2개사, 300~500명 미만 2개사, 100~300명 미만 2개사를 선정, 현장점검한다.

주요 현장점검 내용은 자율협약 이행 현황 점검과 관련 규정, 내규, 지침 등을 확인한다.

 각 협회는 자율협약 이행 여부, 보험설계사 규모, 신고센터 접수 건을 감안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자율협약 이후 최초 현장점검인 만큼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

현장점검은 당초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상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1주일 연기됐다.

보험사와 GA는 5일 자율협약 태스크포스(TF)모임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현장점검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점검 지원 인력 부족과 지적사항 발생에 따른 불이익 발생 우려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협약 체결이후 최초 현장점검의 부담을 안고 싶지 않은 것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점검 대상업체 선정 권한을 지니고 있는 각 협회도 일방적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데 부담을 느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난색을 표시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생·손보협회는 내부적으로 현장점검 대상 업체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외부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번 손보사 현장점검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 GA, 자발적 참여…중소형 GA는 ‘난색’
GA업계도 현장점검 대상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리점협회가 일방적 선정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설계사 1,000이상을 보유한 대형 GA중 지에이코리아, KGA에셋, 리치앤코는 자발적으로 현장점검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500명 미만 GA는 지원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집질서개선 실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자율협약 이후 최초 실시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을 찾아 질타하기보다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 보험사 2개사, 대형 GA 4개사를 선정해 자율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회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점검 대상이 소수에 그칠 경우 자칫 형식에 치우칠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현장점검 대상업체 수를 대폭 늘였다.

점검반도 확대 편성해 3개반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1개반에 협회 1명과 업계 2명씩, 총 9명이 참여한다.

자율협약 이행 현장점검은 연 2회 (반기별 1회) 실시하며 점검 결과 미진한 시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상정,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정 요청에도 불구, 미이행 시 운영위원회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후 지속적인 미이행 항목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이행 강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